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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횡재세 논란 속… 금융사, 서민금융 출연료 1039억 확대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1 07:48: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br>공통출연금 은행 0.035%,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 0.045%</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iqNxnIiB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PFd2QkPK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1/moneyweek/20240521051443661kihk.jpg" data-org-width="680" dmcf-mid="KOv23qdzV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1/moneyweek/20240521051443661kih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VXE3TZ2X2B" dmcf-ptype="general">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내년까지 1039억원의 출연금을 더 내놓기로 했다.
          </div>
          <p dmcf-pid="fc8mokYcKq" dmcf-ptype="general">다만 제22대 총선에서 야당이 대승을 거두며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어 금융권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p>
          <p dmcf-pid="4tmuGF8t9z" dmcf-ptype="general">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안정적인 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p>
          <p dmcf-pid="8A4rLcWA27" dmcf-ptype="general">그동안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왔다.</p>
          <p dmcf-pid="6lLYmSUlKu" dmcf-ptype="general">서민금융상품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공급하는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15, 소액생계비대출 등이 있다. 지난해 공급실적은 10조6000억원이었다.</p>
          <p dmcf-pid="PXs7H36FVU" dmcf-ptype="general">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를 2022년 9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0조600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올해에는 1분기에만 2조4000억원을 공급했다.</p>
          <p dmcf-pid="Qthb1uMUbp" dmcf-ptype="general">향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p>
          <p dmcf-pid="xZOzX0P3K0" dmcf-ptype="general">서민금융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출연요율 한시 상향 ▲금융회사 출연금 한시 감액 등이 포함됐다. 약 3년 만의 개정으로 오는 2025년까지 한시 적용한다.</p>
          <p dmcf-pid="ycMhAm5r23"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금융회사의 출연금은 가계대출금액에 0.03%가 부과되고 있는 '공통출연요율'을 업권별로 차등 상향했다. 은행권은 0.035%,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로 각각 0.005%포인트, 0.015%포인트 상향해 내년 말까지 한시 적용된다.</p>
          <p dmcf-pid="WUyfpbiBqF" dmcf-ptype="general">은행권의 경우 지난해 민생금융 방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2214억원을 별도로 출연하기로해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작다.</p>
          <p dmcf-pid="Y40ifMDx9t"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차등출연금'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액한다는 내용도 담았다.</p>
          <p dmcf-pid="GBXQqfaVK1" dmcf-ptype="general">현재 차등출연금은 금융회사별 신용보증잔액에 대위변제 수준을 반영해 0.5~1.5% 요율을 적용해 부과하고 있다.</p>
          <p dmcf-pid="Hi2EJNvaf5" dmcf-ptype="general">이는 대위변제율 관리 노력에 따라 출연요율을 부과한다는 취지이지만 대위변제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정책서민금융상품 특성상 이를 적극적으로 공급할수록 높은 출연요율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다.</p>
          <p dmcf-pid="Xthb1uMUKZ" dmcf-ptype="general">실제로 근로자햇살론을 많이 취급한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고금리 여파로 대위변제율이 대폭 뛰었다. 서민금융을 많이 공급할 수록 더 많은 출연료를 내야 하는만 큼 서민금융 취급을 꺼리는 저축은행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p>
          <p dmcf-pid="ZpTV0BJqfX"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0.5%포인트 감액하는 방안을 도입토록 했다.</p>
          <p dmcf-pid="5qHPzVg2KH" dmcf-ptype="general">개정안에 따라 금융권의 추가적인 출연금은 내년 말까지 총 1039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계획대로 오는 8월 시행되면 변경된 요율로 매월 출연금을 납부한다.</p>
          <div dmcf-pid="1Xs7H36FVG" dmcf-ptype="general">
           약 1년5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총 1039억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출연금은 총 270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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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복권기금 1900억원 활용… 이용자 보증료율 한시 상향</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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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금융위는 이와 함께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정부 재원도 추가 확보키로 했다. 올해 정부 재정은 약 1460억원 투입됐다. 올해 복권기금은 별도로 1900억원 활용할 예정이다.
          </div>
          <p dmcf-pid="tJ9kdaSg9Y" dmcf-ptype="general">보다 많은 서민·취약계층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보증료율 한시 상향할 예정이다.</p>
          <p dmcf-pid="FOoGsvuSqW" dmcf-ptype="general">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을 통해 가장 많이 공급되고 있는 근로자햇살론의 경우 보증수수료가 연 2.0% 수준이다. 향후 수수료가 올라가면 이용자 부담도 늘어난다.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서금원에서 결정키로 했다．</p>
          <p dmcf-pid="3a6sgEGkfy" dmcf-ptype="general">앞서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압박에 은행권은 지난해 12월 개인사업자 대출이자 환급 등을 담은 '2조원+알파(α)'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p>
          <p dmcf-pid="0jQINwXD2T" dmcf-ptype="general">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선 22대 국회에서 은행권 '횡재세'를 3년 한시로 도입하는 특별법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p>
          <p dmcf-pid="pWD0y5VZfv" dmcf-ptype="general">횡재세는 기업이 비정상적인 외부 요인에 의해 기업이 막대한 초과 이익을 거뒀을 때 추가로 부과하는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횡재세가 도입되면 금융사는 이같은 지원 이외에 추가 세금을 내야할 수 있다.</p>
          <p dmcf-pid="UzG672o99S" dmcf-ptype="general">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6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콘래드 다운타운 호텔에서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논의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라 대체 무엇이 횡재인지부터 정의해야 한다"며 "횡재세라고 논의되는 것들은 경제적으로는 그 목표 달성을 이룰 수 없고, 법률적으로도 위헌이거나 강하게 문제를 지적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단언했다.</p>
          <p dmcf-pid="u1CB5Uxpql" dmcf-ptype="general">이어 이 원장은 "만약 특정시기에 은행이 이익을 많이 냈다고 사회에 공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면 그것은 은행법이 가진 공적 산업적 특성 내에서 시장적 관점으로 상생금융이나 자영업자를 돕는 수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7g8mokYc2h" dmcf-ptype="general">이 원장은 "횡재세 자체의 발상이 나쁜 것이고 그걸 억지로 시행한다면 은행들의 세금 회피 행태를 일으켜 수십년 동안 쌓은 은행 경영철학을 왜곡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zMqNxnIifC" dmcf-ptype="general">박슬기 기자 seul6@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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