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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식당 컵받침 제안?…5장짜리 여수시 동유럽 연수보고서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1 06:37: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억5천 든 동유럽 연수 결과보고서 달랑 5장 작성<br>식당 컵받침, 화장지 비치 등 황당한 내용도 포함돼<br>포털 검색 짜깁기 수준 정보 담아 시정 반영도 의문<br>출장 전후로 성과 반영 노력하는 시의회와 비교돼<br>해마다 규모 키우는 행정협의회 연수…감시자 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rscGF8tgA">
          <div dmcf-pid="8LgesvuSoj" dmcf-ptype="general">
           <div>
            <strong>편집자 주</strong>
            <div>
             지자체장의 해외출장은 굵직한 성과를 동반하기도 하지만 '외유성' 꼬리표가 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검과 같다. 대규모 투자 협약이나 국제 행사 유치 등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면 '혈세 낭비'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빠듯한 일정을 소화하며 지역의 위상을 높이는 이들이 있는 반면, 지역 현안을 소홀히 하며 해외관광을 떠난 것이 아니냐는 빈축을 사는 경우도 잦다. 행정협의회란 이름으로 세금을 물 쓰듯 하는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의 역대급 호화 '혈세유람단' 논란을 심층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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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NAnhYBWo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기명 전남 여수시장·비행기 이미지. 여수시·스마트이미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1/nocut/20240521061803223ruab.jpg" data-org-width="710" dmcf-mid="9m2fjrZwa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1/nocut/20240521061803223rua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기명 전남 여수시장·비행기 이미지. 여수시·스마트이미지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PIhw5Uxpoa" dmcf-ptype="general">
           <br>
          </div>
          <table dmcf-pid="QwmAYt41cg"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글 싣는 순서</td>
            </tr>
            <tr>
             <td>①[단독]작년엔 동유럽 올해는 서유럽…역대급 호화 '혈세유람단'<br><strong>②식당 컵받침 제안?…5장짜리 여수시 동유럽 연수보고서<br></strong>(계속)<br>
</td>
            </tr>
           </tbody>
          </table>
          <div dmcf-pid="xLgesvuSko" dmcf-ptype="general">
           <br>일부 지자체장이 산적한 지역 현안을 남겨두고 2억원 가량의 예산을 들여 12일 간의 일정으로 떠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의 서유럽 해외연수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지난해 실시된 동유럽 해외연수의 결과보고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div>
          <p dmcf-pid="yNAnhYBWaL" dmcf-ptype="general">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남해안남중권 9개 시·군의 특색에 맞는 관광·문화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서유럽 해외연수를 진행하고 있다.</p>
          <p dmcf-pid="WDrjW1f5an" dmcf-ptype="general">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전남 5개 시·군(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과 경남 4개 시·군(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으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다.</p>
          <p dmcf-pid="YK27daSgki" dmcf-ptype="general">연수단은 정기명 여수시장과 정인화 광양시장, 김철우 보성군수, 장충남 남해군수 등 지자체장 4명과 관계 공무원 등 모두 26명으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약 2억원의 예산이 쓰인데다 일정이 대부분 유명관광지 방문에 일부 관청을 끼워넣기식이어서 역대급 호화 '혈세유람단'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p>
          <p dmcf-pid="GV4BnAyjjJ"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해당 행정협의회에서 지난해 실시한 동유럽 해외연수의 결과보고서가 쓰인 예산에 비해 턱없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p>
          <p dmcf-pid="HNAnhYBWNd" dmcf-ptype="general">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지난해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12일 일정으로 동유럽 4개국(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체코)을 방문했다. 해당 연수에는 정기명 여수시장, 정인화 광양시장, 김철우 보성군수, 장충남 남해군수 등 지자체 4명을 비롯해 부단체장과 실무진 등 22명이 참여했다.</p>
          <p dmcf-pid="XwmAYt41Ae" dmcf-ptype="general">연수 경비는 올해 서유럽 연수와 마찬가지로 지자체장 연수 비용은 협의회에서 일괄 집행하고 나머지 공무원 연수 비용은 각 지자체에서 부담했으며, 지자체장 비즈니스석 이용과 연수단 규모 등을 고려할 때 1억5천만원 이상이 소요됐을 것으로 추정됐다.</p>
          <p dmcf-pid="ZeJPEIFOAR" dmcf-ptype="general">협의회가 밝힌 연수 목적은 각 시군 특색에 맞는 관광과 해양개발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관광청과 스와로브스키사,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시 개발청, 플리트비체 국립공원공단, 슬로베니아 블레드 관광사무소 등을 방문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f8bLcWAo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동유럽 해외연수 여수시 공무국회출장 결과보고서에 나온 식당 컵받침 비치 제안 등 보고서 내용 일부 발췌. 최창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1/nocut/20240521061805080mehu.jpg" data-org-width="710" dmcf-mid="2G1FPJsdA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1/nocut/20240521061805080meh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동유럽 해외연수 여수시 공무국회출장 결과보고서에 나온 식당 컵받침 비치 제안 등 보고서 내용 일부 발췌. 최창민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15tYK6A8ox" dmcf-ptype="general"><br>그러나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해당 연수 이후 작성해 여수시에 제출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보면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얼마든지 짜깁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p>
          <p dmcf-pid="tClr1uMUoQ" dmcf-ptype="general">특히 5장짜리 보고서는 출장 개요와 일정 소개, 도시 소개 등 참고자료 수준에 불과한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연수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장도 채 되지 않는다.</p>
          <p dmcf-pid="FmAnhYBWgP" dmcf-ptype="general">더욱이 각 시·군 특색에 맞는 관광과 해양개발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라는 연수 목적과는 무관한 부실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p>
          <p dmcf-pid="3DadOT7va6" dmcf-ptype="general">이를테면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입장객 수를 관리하자"거나, "해양오염 주범인 스티로폼 사용에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식이다.</p>
          <p dmcf-pid="0Glr1uMUN8" dmcf-ptype="general">지역 주민 일자리 제공, 관광지 벤치 휴대폰 충전시설 설치, 장기체류 관광객 유인 대책 강구,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관광, 거주 주민 편익 우선 등 이미 시행 중이거나 별다를 게 없는 내용도 포함됐다.</p>
          <p dmcf-pid="pOkoSHKGA4" dmcf-ptype="general">심지어 "지역 특산품을 상징하는 컵받침과 화장지를 식당에 비치해 지역브랜드 이미지를 홍보했다"는 내용이 주요 시사점으로 제시되기도 했다.</p>
          <p dmcf-pid="U1WCpbiBof" dmcf-ptype="general">이런 내용의 결과보고서가 과연 시정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을지도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p>
          <p dmcf-pid="umAnhYBWoV" dmcf-ptype="general">연수보고서를 본 한 지자체 공무원은 "인터넷 검색으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일선 지자체 공무원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쓰고도 유럽을 다녀와서 이런 부실한 보고서를 냈다면 질책을 넘어 징계를 받았을 것"이라며 혀를 찼다.</p>
          <p dmcf-pid="70XvzVg2k2" dmcf-ptype="general">동행한 연수 출장자들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p>
          <p dmcf-pid="zWCDZpQ0j9" dmcf-ptype="general">지난해 동유럽 연수에 참여한 여수시의 출장자는 시민소통담당관과 7급 직원 등 2명으로, 연수 목적을 위해서라면 관광과나 정책 관련 부서 직원이 대동했어야 했다는 것. 연수 목적보다는 사실상 지자체장 수행을 위해 따라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pZTqfaVa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여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유럽 연수 사진. 민덕희 여수시의원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1/nocut/20240521061806709gpqm.jpg" data-org-width="710" dmcf-mid="VsiQDC3Ic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1/nocut/20240521061806709gpq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여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유럽 연수 사진. 민덕희 여수시의원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BtYhUKnbcb" dmcf-ptype="general"><br>비슷한 시기 유럽 출장을 다녀온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의 '공무국회 출장 결과보고서'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p>
          <p dmcf-pid="bR4BnAyjAB" dmcf-ptype="general">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시의원과 의회 직원 등 16명은 지난해 5월 16일부터 24일까지 7박9일 간의 일정으로 독일과 네덜란드를 다녀왔다. 전체 예산은 4900만원 가량이 쓰였고 국외여비 규정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1인당 80만원씩 자부담했다.</p>
          <p dmcf-pid="KAnxwh0CAq" dmcf-ptype="general">연수 이후 46쪽 분량으로 작성된 결과보고서는 출장 내용과 결과, 제안사항 등이 상세히 기술됐다. 특히 도시재생, 친환경도시, 공원 조성, 도서관 운영 등 연수 목적에 맞게 참가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연수 성과 반영을 위해 11가지의 실질적인 정책 제안도 담겼다.</p>
          <p dmcf-pid="9LMfjrZwNz" dmcf-ptype="general">출장 전에는 두 달 전부터 자체 간담회를 가졌고 출장계획 심사, 사전 교육 등을 진행했다. 출장 뒤에는 결과보고회는 물론 현장 활동을 통한 우수사례 공유, 5분 발언을 통한 3차례 시정 제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수의 시정 건의 등 출장 결과 반영을 위한 활동이 올해 2월까지도 이어졌다.</p>
          <p dmcf-pid="2LMfjrZwg7" dmcf-ptype="general">연수단을 이끈 민덕희 여수시의원은 "출장 전부터 자문을 해준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통해 내실을 기했고 돌아온 이후에는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5분 발언과 제안서 작성 등 실질적인 연수가 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p>
          <p dmcf-pid="VYhw5Uxpgu" dmcf-ptype="general">이처럼 일선 지자체나 지방의회의 경우 연수 이후 시민사회나 시 집행부, 의회의 비판과 감시를 받기 때문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SmAYt41k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5장짜리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동유럽 해외연수 여수시 공무국회출장 결과보고서. 최창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1/nocut/20240521061808559egel.jpg" data-org-width="710" dmcf-mid="fPNJIyzTo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1/nocut/20240521061808559ege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5장짜리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동유럽 해외연수 여수시 공무국회출장 결과보고서. 최창민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4DadOT7vkp" dmcf-ptype="general"><br>이에 반해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의 해외연수가 해마다 논란이 되는 것은 무분별한 예산 사용과 부실한 결과보고서 등 연수 과정과 성과에 대한 감시 주체가 없기 때문이란 지적이다.</p>
          <p dmcf-pid="8xVzJNvag0" dmcf-ptype="general">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2015년 모두 14명이 7박9일간 북유럽 3개국, 2016년은 23명이 7박9일간 동유럽 3국, 2019년에는 26명이 7박9일간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다녀왔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해외연수를 진행하지 않았다.</p>
          <p dmcf-pid="6zFG9Pc6o3"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지난해 실시한 동유럽 연수보고서가 이처럼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외유성 관광이라는 비판과 함께 연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p>
          <p dmcf-pid="PJP9gEGkjF" dmcf-ptype="general">더욱이 해마다 연수단 규모와 일정, 투입되는 예산 등이 커지고 있지만 불투명한 예산 집행과 부실한 연수보고서 등 제어 장치 없는 행정협의회 해외연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p>
          <div dmcf-pid="QQ27daSgkt"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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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dmcf-pid="xad6kOtso1" dmcf-ptype="general">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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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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