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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정수석실 부활, 귀 열겠다는 대통령을 향한 의심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1 05:43: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윤석열 대통령이 631일 만에 기자회견을 열었다. 예상 회견 시간을 훌쩍 넘겼지만, 최근 논란이 된 민정수석실 부활과 관련된 질문이나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7n0zVg25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99334" data-type="photo" dmcf-pid="WgWiaDHE5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5월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1/sisain/20240521054158503hkjl.jpg" data-org-width="1280" dmcf-mid="8UrfQiOJX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1/sisain/20240521054158503hkj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이 5월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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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YdhxJNvaZc" dmcf-ptype="general">
           <p>윤석열 대통령이 5월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631일 만이다.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무 개가 넘는 질문이 쏟아지면서 예상 회견 시간도 훌쩍 넘겼다. 다만 이날 아침까지도 논란이 된 한 사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일성으로 폐지했다가 최근 복원한 민정수석실이다.</p> 
          </div>
          <div dmcf-pid="GJlMijTNHA" dmcf-ptype="general">
           <p>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은 민정(民情)을 앞세운 큰 귀와 사정(司正)이라는 검을 동시에 가졌다. 국내 여론과 민심 동향부터 정·관·재계 주요 인사들의 세평 등 각종 정보가 그에게 집중됐다.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을 총괄·지휘하는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공직사회 인사와 감찰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다. ‘나는 새도 손가락으로 찍어 떨어뜨리는 게 민정수석’이라는 평가는 단순 포장이나 과장이 아니었다.</p> 
          </div>
          <div dmcf-pid="HiSRnAyjGj" dmcf-ptype="general">
           <p>민정수석에게 쏠리는 과도한 권력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특히 민정수석에게 집중된 힘이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과 그의 가족, 측근 보호에 사용될 때는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권력의 심장부 청와대 내에서도 핵심 중 핵심으로 통했던 민정수석들 가운데 일부가 이 때문에 수난을 겪고 자리에서 물러났다.</p> 
          </div>
          <div dmcf-pid="XLTdokYcZN" dmcf-ptype="general">
           <p>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부터 민정수석 운용의 부작용을 가까이서 목격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불법사찰), 문재인 정부 조국 전 민정수석(감찰 무마) 등을 수사하고 유죄판결까지 이끌어냈다. 검찰총장 시절에는 청와대와 갈등이 깊어지면서 민정수석실과 직접 악연을 맺었다. 갈등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업가 윤중천씨로부터 별장 접대를 받았다’라는 등 각종 의혹이 다발적으로 불거지기도 했다. 이 의혹의 진원지가 민정수석실이라는 ‘설’이 당시 정치권과 법조계에 파다했다.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0순위’ 후보였던 만큼 ‘윤석열 검사’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수집한 세평이 없을 수 없었다. 그러한 세평에서 각종 의혹이 출발했다는 의심이다. 민정수석실이 자신의 주변을 살펴보는 것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상당히 불쾌해한 것으로 알려졌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99337" data-type="photo" dmcf-pid="ZoyJgEGkY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5월7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신임 민정수석으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오른쪽)을 임명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1/sisain/20240521054158844wmhw.jpg" data-org-width="1280" dmcf-mid="6tTdokYc1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1/sisain/20240521054158844wmh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5월7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신임 민정수석으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오른쪽)을 임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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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5gWiaDHEGg" dmcf-ptype="general">
           <p>“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다.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 2022년 3월1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첫 출근 일성으로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이후 대통령실 이전과 비서실 슬림화를 공언했다. ‘제왕적 권력 해체’를 앞세운 윤 대통령의 이런 시도들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과거 민정수석실과의 악연에서 출발한 아이디어라는 평가가 나왔다.</p> 
          </div>
          <div dmcf-pid="1xs8MLCnZo" dmcf-ptype="general">
           <p>그로부터 2년 뒤인 2024년 5월7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을 설치했다. 윤석열 정부 첫 민정수석 자리에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민정수석실 아래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하고 기존 비서실장 산하 조직이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는 등 조직개편 방향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2년 전 약속을 깨고 민정수석실 부활을 공식화한 것이다.</p> 
          </div>
          <div dmcf-pid="tMO6RohLGL" dmcf-ptype="general">
           <p>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 인선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그 설치 배경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그동안 취임한 이후 언론 사설부터 주변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다. 민정 업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저도 고심을 했다.” 대통령실과 여권 설명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실 부활을 본격적으로 검토한 건 총선 참패 직후로 알려졌다. 빠르게 변하는 총선 민심을 있는 그대로 파악해 전달하는 과정이 부족했고, 고물가에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윤 대통령이 공감했다고 한다. 민정수석을 통해 4·10 총선 패배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 민심 청취 기능 강화, 즉 민정(民情)에 집중하겠다는 뜻이었다.</p> 
          </div>
          <div dmcf-pid="FRIPegloXn" dmcf-ptype="general">
           <p>민정수석실의 세부 방향은 모호하다. 5월7일 공개된 큰 틀의 조직 구상 외에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 없다. 향후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이 키를 잡고 조직 구성과 개편 작업을 맡게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의 뜻이 중요하다. 새 민정수석이 조직을 어떻게 이끌지 명확한 생각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p> 
          </div>
          <div dmcf-pid="3ui372o91i" dmcf-ptype="general">
           <p>앞서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총 4개 비서관실로 구성돼 있었다. △민심 동향 파악과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 △고위공직자 감찰 등을 담당하는 반부패비서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및 복무 동향을 점검하는 공직기강비서관 △대통령 법률자문 업무를 하는 법무비서관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문재인 정부 시절 민정수석 산하에 있던 민정비서관과 반부패비서관을 폐지했다. 공직기강비서관과 법률비서관 기능은 남겼지만 비서실장 직속으로 옮겼다. 반면 이번에 공개된 큰 틀에서의 민정수석실 조직 구상에 따르면, 민정비서관이 부활하고 공직기강비서관과 법률비서관이 민정수석실 산하로 들어갔다. 강력한 권한을 가졌던 역대 정부의 민정수석실과 구조가 비슷해진다.</p> 
          </div>
          <div dmcf-pid="07n0zVg2XJ" dmcf-ptype="general">
           <p>새 민정수석실의 규모는 ‘매머드급’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민정수석실로 이관이 확정된 법률비서관실은 그동안 30여 명이 4개 팀으로 운영됐다. 대부분 비서관실이 4~6명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대통령실에서 인력이 가장 많이 쏠려 있는 곳이다. 함께 민정수석실로 옮겨진 공직기강비서관실도 법률비서관실과 비슷한 규모로 알려져 있다. 이미 두 비서관실만으로도 덩치와 권한이 컸다.</p> 
          </div>
          <h3 dmcf-pid="pzLpqfaVXd" dmcf-ptype="h3"><strong>민정수석실을 설치한 ‘진짜’ 의도는?</strong></h3>
          <div dmcf-pid="UGfTH36FXe" dmcf-ptype="general">
           <p>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정수석실 부활 배경이 ‘민심 청취’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민심 청취 역할은 애초 용산 대통령실에 이미 설치된 시민사회수석실의 임무였다. 민심에 귀를 열겠다는 명분이라면 민정수석실 설치 대신 시민사회수석실 개편이 우선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4·10 총선 직전 ‘언론인 회칼 테러’ 설화 문제로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이 사퇴한 이후, 그 자리를 계속 공석으로 비워뒀다. 시민사회수석실은 폐지되고 산하 비서관실들이 민정수석실 아래로 이관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99335" data-type="photo" dmcf-pid="uH4yX0P3G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19년 7월25일 조국 당시 민정수석(오른쪽)과 윤석열 당시 신임 검찰총장이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앞서 차담회에서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1/sisain/20240521054159090bygi.jpg" data-org-width="1280" dmcf-mid="PlpDOT7vX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1/sisain/20240521054159090byg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19년 7월25일 조국 당시 민정수석(오른쪽)과 윤석열 당시 신임 검찰총장이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앞서 차담회에서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7X8WZpQ0HM" dmcf-ptype="general">
           <p>〈시사IN〉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 내에서는 과거 정부와 비슷한 형태의 민정수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앞서 윤 대통령이 강조한 민심 청취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보다는,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서 여러 곳으로 쪼개져 분산된 기능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p> 
          </div>
          <div dmcf-pid="zVcbfMDxZx" dmcf-ptype="general">
           <p>대표적인 사례가 역대 민정수석 역할의 핵심 중 핵심이었던 인사와 사정 기능이다. 윤 대통령은 반부패비서관실이 가졌던 사정 기능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맡았던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권한을 일부 분리해 법무부에 넘겼다. 대신 최측근을 장관(한동훈 전 장관)으로 임명해 그 기능을 유지했다. 그러나 2023년 2월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로 하루 만에 낙마하는 등 부실한 인사 검증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대통령실도 “(검증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며 한계를 인정했다.</p> 
          </div>
          <div dmcf-pid="qfkK4RwMYQ" dmcf-ptype="general">
           <p>2023년 국가정보원 인사 파동 사태도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실패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정보기관 내부가 파벌로 나뉘어 갈등하면서 인사 파동으로까지 번졌고, 이 때문에 2023년 6월 대통령이 재가한 국정원 1급 인사를 스스로 번복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정원은 2024년 5월 현재까지도 100명 이상이 대기발령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이종섭 전 장관을 오스트레일리아 대사에 내정하면서 불거진 논란 역시 ‘과거 민정수석 인사 시스템’을 따랐다면 차단할 수 있었으리라는 여권 내 공감대가 있다.</p> 
          </div>
          <div dmcf-pid="B4E98erR5P" dmcf-ptype="general">
           <p>여기에 대통령실 내부에선 최근까지도 민정수석실 산하에 ‘감찰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감찰 업무를 하지만 대통령실 직원과 부처 최고위직으로 조사 대상이 정해져 있다. 국무조정실 산하의 공직복무관리단이 부처 감찰을 총괄하고 있지만 총리실 조직이다. 역대 정부 민정수석실과 비교하면 힘이 부족하다는 평가다.</p> 
          </div>
          <div dmcf-pid="bba7K6A8t6" dmcf-ptype="general">
           <p>감찰 조직 신설을 주장한 쪽은 반부패비서관 설치 대신 민정비서관실 또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덩치를 키워 감찰 기능을 더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산된 민정수석 기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지만, 4·10 총선 패배 이후 레임덕을 염두에 둔 ‘공직 기강 잡기’의 필요성도 고려했다고 한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99338" data-type="photo" dmcf-pid="KKNz9Pc65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의소리’는 2023년 11월27일 김건희 여사가 ‘DIOR’라고 적힌 쇼핑백을 받는 듯한 동영상을 공개했다.ⓒ서울의 소리 화면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1/sisain/20240521054159336wwzw.jpg" data-org-width="1280" dmcf-mid="QxGLjrZwY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1/sisain/20240521054159336wwz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의소리’는 2023년 11월27일 김건희 여사가 ‘DIOR’라고 적힌 쇼핑백을 받는 듯한 동영상을 공개했다.ⓒ서울의 소리 화면 갈무리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99jq2QkPH4" dmcf-ptype="general">
           <p>민정수석실 산하 감찰 조직 신설 아이디어가 나온 또 다른 배경에는 역대 정부 민정수석실의 핵심인 친인척 관리 기능도 있다. 대통령 배우자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은 폐지됐고, 대통령 가족과 측근들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자리는 8년 넘게 비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 민정수석실까지 폐지하며 대통령실 내에서 친인척 관리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벌어진 틈 사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이 발생했다. 결국 민정수석실 부활 배경에는 ‘윤석열 구상의 실패’가 담겨 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약속을 깨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민정수석실 부활이라는 선택을 했다.</p> 
          </div>
          <div dmcf-pid="2eCQdaSgXf" dmcf-ptype="general">
           <p>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한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에 사정 기능을 두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부활 시점을 비롯해 민정수석·공직기강비서관에 검찰 출신을 임명한 점을 고려할 때 민심 청취 외에 다른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민정수석실도 결국 인사를 통해 과거 정부들처럼 사정기관, 특히 검찰 위에 군림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의심의 골자다. 실제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은 법무부 요직인 검찰과장 및 국장을 거쳐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았던 ‘검찰 인사 베테랑’이다.</p> 
          </div>
          <div dmcf-pid="VdhxJNvaYV" dmcf-ptype="general">
           <p>4·10 총선 결과에 따라 정치 지형이 대통령실과 여당에 불리하게 조성되고, 정권은 중반기에 들어섰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4년째 수사 중이다.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한 고발장도 받아들었다. 야권은 ‘김건희 특검법’을 재추진하는 동시에 사실상 조직 해체 수준의 추가 검찰개혁안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늘 팔이 안으로 굽었던 검찰이 윤석열 정부,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통해 검찰을 통제하려는 동기가 충분하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p> 
          </div>
          <h3 dmcf-pid="fJlMijTNY2" dmcf-ptype="h3"><strong>송경호 대신 ‘찐윤’ 중앙지검장 오나</strong></h3>
          <div dmcf-pid="4E1jDC3I19" dmcf-ptype="general">
           <p>이미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는 복잡한 역학관계가 작동하고 있다. 올해 초 중앙지검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를 이 사건 처리 방안의 제1안으로 제시했다. 제2안, 제3안 등도 함께 제시했지만, 통상 수사팀의 뜻은 제1안에 담겨 있다.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완곡하면서도 분명하게 전한 것이다. 반면 대통령실은 앞서 기소된 관련자들의 2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김 여사 조사 등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이후 대통령실과 검찰의 이견은 송경호 중앙지검장 경질설로 외부에 노출됐다. 수사팀의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의견에 힘을 실은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승진시키는 대신 수사 일선에서 손을 떼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송 중앙지검장이 사표를 내겠다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생겼다는 게 전해지는 이야기의 골자다.</p> 
          </div>
          <div dmcf-pid="8DtAwh0CHK" dmcf-ptype="general">
           <p>여기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5월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명품 가방 수수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개월간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 총장 지시로 전담팀이 구성됐다. 고발 때부터 수사해온 형사1부 검사 1명에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3부 검사 한 명, 공정거래조사부 검사 한 명, 범죄수익환수부 검사 한 명 등이 추가돼 ‘전담수사팀’이 구성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KBS 신년 대담에서 이 사건을 ‘몰카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했다. 이 총장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팀 확대’ 지시는 윤 대통령 입장과 결이 다르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99336" data-type="photo" dmcf-pid="6wFcrlph1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원석 검찰총장이 2023년 10월2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1/sisain/20240521054159601blbq.jpg" data-org-width="1280" dmcf-mid="xwhxJNvaX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1/sisain/20240521054159601blb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원석 검찰총장이 2023년 10월2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P4E98erR1B" dmcf-ptype="general">
           <p>이원석 총장 지시를 놓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총선 전후로 대통령실과 소원해진 검찰 수뇌부가, 민정수석 부활을 통한 대통령실의 검찰 통제 움직임을 포착하고 ‘조직 보호’ 측면에서 대응에 나섰다는 관측이다. 반대로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경우 윤석열 대통령 처지에선 야권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을 반대할 명분이 생기는 측면도 있다. 특수부 검사를 투입해 본격적으로 시작한 수사가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처리 정도에서 그친다면 검찰로서는 야권 압박에 대응하면서도 대통령실을 향해 ‘선을 넘지 않을’ 수 있게 된다.</p> 
          </div>
          <div dmcf-pid="Q8D26dmeHq" dmcf-ptype="general">
           <p>이 때문에 대통령실과 민정수석의 검찰 통제, 그리고 검찰의 ‘반기’ 여부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달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가 단순히 자금을 낸 투자 수준이 아니라 주가조작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총장의 임기는 오는 9월까지다. 후임 총장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며 임기 내 민감한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검찰이 ‘민감한 사건’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포함할지가 관건이다.</p> 
          </div>
          <div dmcf-pid="x6wVPJsdtz" dmcf-ptype="general">
           <p>다만 현재 검찰총장은 이들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윤 총장 본인이나 김건희 여사, 처가가 연루된 4개 사건(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장모 사문서 위조 사건 등)의 수사지휘에서 손을 떼도록 했다. 이후 박범계 전 장관, 한동훈 전 장관에 이어 현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까지도 검찰총장에게 이 사건들의 수사지휘권을 주지 않고 있다.</p> 
          </div>
          <div dmcf-pid="yvbCTZ2XY7" dmcf-ptype="general">
           <p>이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사건 결과는 수사팀을 지휘하고 있는 중앙지검장이 책임져야 한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5월23일로 취임 2년 차에 접어든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대통령실이 ‘찐윤’ 중앙지검장 인사를 우선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민정수석실을 앞세워 우회적으로 수사팀을 통제할 것이라는 취지다. 결국 중앙지검장 인사가 민정수석실 부활의 의도를 파악할 가늠자가 되는 셈이다.</p> 
          </div>
          <div dmcf-pid="WTKhy5VZHu" dmcf-ptype="general">
           <p>5월13일 법무부는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을 송경호 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내정했다. 이 지검장은 검찰 내 ‘친윤’으로 분류된다. 2020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총장의 입’인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았다. 2022년 7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임명된 이후 성남 FC 및 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장 임명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가 연루된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지휘했다. 2013년 MB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한 경험도 있다.</p> 
          </div>
          <p dmcf-pid="Yy9lW1f51U" dmcf-ptype="general">문상현 기자 moon@sisain.co.kr</p>
          <div dmcf-pid="GH4yX0P3Yp"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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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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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쥘’ 마음 없다더니 교육방송마저 압수수색 낙화(落火)의 밤 [사진의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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