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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0번째 거부권' 임박에 대통령실도 후속 대책 고심…묘안 있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1 00:32: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당정대 '대응 스크럼' 구성…소신파 표 단속도<br>'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 '헌법 수호'에 있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c41SEGkK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ZEQB1f5K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경기도 양주시 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서 축사를 마치고 참석자들에게 합장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1/dailian/20240521000002702twqs.jpg" data-org-width="700" dmcf-mid="11nXCAyjB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1/dailian/20240521000002702twq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경기도 양주시 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서 축사를 마치고 참석자들에게 합장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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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3hiB1SUlBC"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21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재가하면 대통령의 열 번째 거부권이 된다. 정치권에서는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대(對)대통령실 압박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p>
          <p dmcf-pid="05Dxbt41bI" dmcf-ptype="general">20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7당은 용산에 집결해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새로운미래·진보당·기본소득당·정의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고 즉각 공포하라고 밝혔다.</p>
          <p dmcf-pid="pGA87X9HVO"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범야권 공조'로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특검법은 28일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쳐질 예정으로 야권은 본회의 직전 주말인 25일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도 연다.</p>
          <p dmcf-pid="U85roPc62s" dmcf-ptype="general">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은 이미 대응 스크럼을 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정대는 지난 19일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만찬을 겸해 비공개 고위 협의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대통령실 3기 참모진이 구성된 이후 두 번째로 열린 당정대 협의회다. 이 자리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과 이후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사실상 강경한 입장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셈이다.</p>
          <p dmcf-pid="uYj4uHKGVm" dmcf-ptype="general">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안에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는 다분히 정치적"이라며 "국민의힘 지도부도 '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7obYsaSgbr"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여당 소속의원 113명 중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환부된 법안이 가결돼버리는 만큼, 소속 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실제로 오는 23~28일 소속의원들의 해외 출장 일정을 알려달라고 공지하며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22대 국회 재입성이 좌절된 여당 의원과 당내 찬성파의 선택도 변수다.</p>
          <p dmcf-pid="zeUlkJsdVw" dmcf-ptype="general">당정대가 이처럼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하는 배경에는 재의요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p>
          <p dmcf-pid="BSLKFT7vqE" dmcf-ptype="general">거부권 행사는 정부 출범 이래 여섯 번째, 법안 수로는 열 번째다. 지난 9일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은 정해진 기관의 수사가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수사 결과를 보고 만약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내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p>
          <p dmcf-pid="KIdzZh0Cqc"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후에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정치검찰 조작수사 특검법, 이화영 술자리 회유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5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정부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자칫 '다수당의 폭거'로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국회의원이 본인이 대의하는 국민보다 '당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헌법 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p>
          <p dmcf-pid="9Af5lkYcBA" dmcf-ptype="general">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입법 독주나 강행이 있을 때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이 대통령제 헌법"이라며 "여야 협치로 입법할 땐 거부권 행사가 안 나온다. 입법 독재에 대해 국가원수·행정수반으로서 유일한 견제 수단이 거부권으로, 그것도 다시 국회로 넘겨 재의결해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재의 요구가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기보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헌법 체계를 지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라는 의미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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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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