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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만3000명 전공의 복귀 거부… 정부 “돌아오면 정상 참작 여지”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0 21: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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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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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q7ZKfaVI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0/donga/20240520213543814kkri.jpg" data-org-width="1200" dmcf-mid="BspGq9LKm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0/donga/20240520213543814kkr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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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부분은 결국 정부가 정한 ‘데드라인’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았다. 정부는 전공의 주 근무시간 상한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낮추고 늦더라도 복귀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겠다”며 설득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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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2bq128j4sI" dmcf-ptype="general"><strong>● 전공의 복귀 미미, 일부 문의만</strong></p>
          <p dmcf-pid="HDuNlyzTDF" dmcf-ptype="general">20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16일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 소속 레지던트 9996명 중 617명(6.2%)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2일 레지던트 596명이 출근했던 것을 감안하면 매주 10명 가량만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p>
          <p dmcf-pid="Xw7jSWqyst" dmcf-ptype="general">정부가 정한 복귀시한이었던 20일에도 수련병원으로 돌아오는 전공의는 거의 없었다. 특히 5대 대형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에서 복귀 움직임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20일에 복귀한 전공의는 한 명도 없었고 복귀 문의도 없었다”고 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도 “(전공의들이) 크게 바뀐 건 없다”고 했다.</p>
          <p dmcf-pid="48fuQerRmm" dmcf-ptype="general">다만 일부 수련병원에선 소수의 전공의가 개별적으로 복귀 관련 문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원 지역 일부 수련병원에 최근 1, 2명씩 전공의가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p>
          <p dmcf-pid="8647xdmerr" dmcf-ptype="general">인턴과 레지던트를 합쳐 총 1만3000여 명인 전공의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으면서 내년도 신규 전문의 배출도 중단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내년에 전문의 시험을 치를 3, 4년차 레지전트가 2910명인 것으로 보고 있다. </p>
          <p dmcf-pid="6P8zMJsdDw" dmcf-ptype="general"><strong>● 정부 “늦더라도 돌아오면 정상참작”</strong></p>
          <p dmcf-pid="ZVmqRiOJr1" dmcf-ptype="general">일부 병원이 이탈 전공의들에게 복귀 시한을 7, 8월로 제시한 것에 대해 정부는 “잘못된 해석”이라며 선을 그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휴일을 임의로 포함·제외하는 계산방식은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며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선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QhIAvYBWEE" dmcf-ptype="general">하지만 현실적으로 전문의 배출이 중단될 경우 필수의료 등에 타격이 큰 만큼 복귀시한이 지난 다음이라도 복귀하면 선처하겠다는 방침도 동시에 밝혔다.</p>
          <p dmcf-pid="5fsBenIiE5" dmcf-ptype="general">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모부발언에서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해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예외규정을 적용해 6월 20일까지만이라도 돌아오면 받아주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박 차관은 “불법 상태가 해소되고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경우 정상참작 관점에서 (행정처분 유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전공의가 늦게라도 복귀할 경우 수련 규정을 개정해 전문의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yP8zMJsdOc" dmcf-ptype="general">정부는 또 이날 중대본에서 전공의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주 80시간에서 주 60시간으로 줄이고 수련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며 당근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6일 법원 결정 이후 닷새 째 침묵을 지켰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전공의들이 대거 복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p>
          <p dmcf-pid="15dW7biBOZ" dmcf-ptype="general">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의대 교수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 충북대병원은 김석원 정형외과 교수의 사직서를 지난 주 수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낸 의대 교수의 사직서가 수리된 건 처음이다.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김 교수가 (사직) 의지가 확고해 병원 진료를 보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p>
          <p dmcf-pid="t1JYzKnbrX" dmcf-ptype="general">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br>이지운 기자 easy@donga.com<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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