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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담배 아니다? 법 개정은 ‘하세월’…금연정책까지 ‘흔들’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0 21: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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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16zQADHECl" dmcf-ptype="general"> [앵커]</p>
          <p dmcf-pid="tPqxcwXDSh" dmcf-ptype="general">국내에서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가운데 합성 니코틴 제품이 청소년들에게 아무런 규제나 제한없이 노출되고 있습니다.</p>
          <p dmcf-pid="F7XqRiOJWC" dmcf-ptype="general">천연 니코틴 제품과 달리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데 심지어 겉 모습도 전혀 담배처럼 보이지 않게 만든 제품도 있습니다.</p>
          <p dmcf-pid="3zZBenIiTI" dmcf-ptype="general">무엇이 문제인지, 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p>
          <p dmcf-pid="0q5bdLCnTO"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dmcf-pid="pKF2naSghs" dmcf-ptype="general">이 판매점의 액상형 전자담배는 모두 '합성 니코틴'으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p>
          <p dmcf-pid="U93VLNvaSm" dmcf-ptype="general">현행법상 담뱃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한 것이 아니어서 '담배'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돼있습니다.</p>
          <p dmcf-pid="u20fojTNTr" dmcf-ptype="general">담배로 팔리고 있지만 담배로 규제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p>
          <p dmcf-pid="7SETUqdzhw" dmcf-ptype="general">담배에 붙는 세금이나 부담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p>
          <p dmcf-pid="zvDyuBJqlD" dmcf-ptype="general">담뱃갑에 경고 문구 역시 없습니다.</p>
          <p dmcf-pid="qTwW7biBWE" dmcf-ptype="general">청소년들은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p>
          <p dmcf-pid="BXC594NfSk" dmcf-ptype="general">[A군/고등학생/음성변조 : "학생인 거 알고 파는 업자들은 이제 액상 예를 들어서 2만 7천 원 가격인데 한 3만 5천 원에 팔아가지고…."]</p>
          <p dmcf-pid="bZh128j4Wc" dmcf-ptype="general">온라인 구매는 더 쉽습니다.</p>
          <p dmcf-pid="K5ltV6A8yA" dmcf-ptype="general">[김도환/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부회장 : "온라인 특성상 타인의 신분증이나 보통 부모님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쉽게 구매가 가능하죠."]</p>
          <p dmcf-pid="9gQNlyzTvj" dmcf-ptype="general">최근엔 독특한 디자인에 과일 향 등을 첨가한 제품까지 나와 청소년 흡연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p>
          <p dmcf-pid="2axjSWqySN" dmcf-ptype="general">시계처럼 보이는 이 제품은 사실 전자담배입니다.</p>
          <p dmcf-pid="VNMAvYBWTa" dmcf-ptype="general">그만큼 학부모나 교사가 전자담배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p>
          <p dmcf-pid="fcdEWX9HTg" dmcf-ptype="general">이런 점 때문에 정부의 대책 발표와 함께 4년 전 관련 법안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논의만 거듭하다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p>
          <p dmcf-pid="4kJDYZ2XTo" dmcf-ptype="general">유해성 여부 등 법 개정을 위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 때문이었습니다.</p>
          <p dmcf-pid="8EiwG5VZyL" dmcf-ptype="general">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사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청소년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p>
          <p dmcf-pid="6XC594Nfvn" dmcf-ptype="general">[이성규/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 : "흡연을 조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게 현실인 거죠."]</p>
          <p dmcf-pid="PZh128j4Ti" dmcf-ptype="general">이미 미국은 2022년부터 합성 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고 있고, 캐나다, 유럽연합 등에선 향이 첨가된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Q5ltV6A8WJ" dmcf-ptype="general">우리 정부도 최근에야 유해성 검증과 관련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p>
          <p dmcf-pid="xUG7xdmehd" dmcf-ptype="general">다국적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가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국내 출시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국민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yAekyHKGTe" dmcf-ptype="general">2019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는 한 해 5만 8천여 명, 사회 경제적 비용도 1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p>
          <p dmcf-pid="WcdEWX9HCR" dmcf-ptype="general">KBS 뉴스 박영민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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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기자:이재섭 이상훈 김태현/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고석훈 김지혜/자료조사:유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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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xbREm5rvx" dmcf-ptype="general">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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