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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시대 역행에 날벼락" 맹비난‥"부작용 우려도 있었지만‥"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0 20: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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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8fHYPRwMM9"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6P1ZRiOJiK"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PlidyHKGJb" dmcf-ptype="general">이런 '오락가락 정책'이 반복되는 건 정부의 현실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p>
          <p dmcf-pid="Q0sr7biBnB" dmcf-ptype="general">'해외 직구'는 이미 한 해 7조 원 규모로 커졌고 고물가에 직구를 찾는 이들은 더 늘고 있는데요.</p>
          <p dmcf-pid="xygLH1f5nq" dmcf-ptype="general">소비자 입장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서둘러 밀어붙였다는 겁니다.</p>
          <p dmcf-pid="ydU0LNvaMz" dmcf-ptype="general">박소희 기자입니다.</p>
          <p dmcf-pid="WR0FigloR7"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Y0sr7biBRu" dmcf-ptype="general">지난 16일, 정부 발표에 가장 비판적으로 반응한 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였습니다.</p>
          <p dmcf-pid="GsMQhT7vLU" dmcf-ptype="general">진보든, 보수든 성향을 가리지 않았습니다.</p>
          <p dmcf-pid="H5Ec3uMUJp" dmcf-ptype="general">KC인증이 없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해외 직구 80개 품목을 반입 금지하는 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철저히 무시한 정책이라는 겁니다.</p>
          <p dmcf-pid="X5Ec3uMUL0" dmcf-ptype="general">[설재훈] "해외에서 구매를 하는 것을 막는 발상은 사람으로 치면 해외여행 막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나…"</p>
          <p dmcf-pid="ZTonG5VZL3" dmcf-ptype="general">정부가 사흘 만에 방침을 철회하고 사과했지만,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p>
          <p dmcf-pid="5M3tJohLLF" dmcf-ptype="general">[박서연] "지금도 좀 사실 (해외 직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 상황이긴 한 거 같아요."</p>
          <p dmcf-pid="1pOmzKnbnt" dmcf-ptype="general">'대통령은 몰랐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p>
          <p dmcf-pid="tVGW6MDxd1" dmcf-ptype="general">이번 '해외직구 차단 대책'은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14개 부처가 참여해 논의해 왔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FJupojTNL5"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 참여한 한 정부 관계자는 MBC와 통화에서 "TF 내부에서도 '직구 전면 금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3xF1dLCnLZ" dmcf-ptype="general">특히, KC인증 의무화 등을 추진하려면 관련 법도 개정해야 하는데 충분한 논의 없이 국무조정실에서 정한 날짜에 맞춰 발표했다는 겁니다.</p>
          <p dmcf-pid="0bTSV6A8JX" dmcf-ptype="general">명분으론 소비자의 안전을 앞세웠지만, 사실상 국내 업체를 보호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 설익은 대책을 내놨다는 지적도 나옵니다.</p>
          <p dmcf-pid="pCdRvYBWiH" dmcf-ptype="general">[이은희/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정부에서는 국내 산업 생태계에 대한 걱정, 너무나 그거에 그냥 꽂혀 있지 않았나… 정책을 마련할 때 그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소비자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는데…"</p>
          <p dmcf-pid="UR0FiglodG" dmcf-ptype="general">일단 정부가 국내 인증 없이도 '해외 직구'를 허용하기로 한발 물러서면서, 하루 수만 건씩 들어오는 직구 물품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다시 내놔야할 상황에 놓였습니다.</p>
          <p dmcf-pid="uJupojTNMY" dmcf-ptype="general">MBC뉴스 박소희입니다.</p>
          <p dmcf-pid="7IeMSWqyMW"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이관호 / 영상편집: 민경태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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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JupojTNLT"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이관호 / 영상편집: 민경태</p>
          <p dmcf-pid="BqSh94NfMv" dmcf-ptype="general">박소희 기자(so2@mbc.co.kr)</p>
          <p dmcf-pid="bXcjtpQ0nS"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0040_36515.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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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amp;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웬 악취?" 빈집서 물 줄줄…주인 잠적한 주택은 어쩌나 '전자책 72만권 유출' 알라딘, 피해 출판사에 사과‥보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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