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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당 을지로위 만난 전세사기 피해자들 "국힘, 법 개정 왜 거부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0 18:14: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박주민 위원장 등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집 찾아... "28일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킬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KYZKjTNsI">
          <p dmcf-pid="ypCvpJsdmO" dmcf-ptype="general">[조정훈 backmin15@hanmail.net]</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Zh2vzohLm0"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0/ohmynews/20240520175702134tmzu.jpg" data-org-width="3000" dmcf-mid="XZ8YKjTNr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0/ohmynews/20240520175702134tmzu.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이 20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있는 다가구주택을 방문하자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등을 호소하고 있다. </td>
            </tr>
            <tr>
             <td align="left">ⓒ 조정훈</td>
            </tr>
           </tbody>
          </table>
          <div dmcf-pid="YrMJr0P3Dm" dmcf-ptype="general">
            
           <br>"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피해자들인 저희들만 오롯이 져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 암담합니다. 저는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2세 계획도 갖지 못하고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를 도와주세요."
          </div>
          <p dmcf-pid="GmRimpQ0Or" dmcf-ptype="general">"저희를 보호해줄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걸 이제 와서야 깨달았네요. 청년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그 돈은 바로 임대인에게 입금됐어요. 그런데 그 돈은 임차인인 제가 다 갚아야 돼요. 임차인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상황인데 왜 그런 대책은 없는지..."</p>
          <p dmcf-pid="HsensUxpDw"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맹성규 의원, 임미애 당선인 등이 20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한 다가구주택을 찾았다. 이곳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은 정치인들을 향해 "왜 임차인에 대한 지원은 허울뿐인가",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왜 거부하는가" 등을 따졌다.</p>
          <p dmcf-pid="XPFUPm5rmD" dmcf-ptype="general">이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들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먼저 지난 1일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도 아닙니까"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고인이 된 세입자가 살던 집 앞에서 추모의 묵념을 올렸다.</p>
          <p dmcf-pid="ZQ3uQs1mDE" dmcf-ptype="general">박주민 의원 등은 이후 1층 주차장으로 내려와 피해자들로부터 고충을 듣고 오는 28일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 등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연신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p>
          <p dmcf-pid="5x07xOtswk" dmcf-ptype="general">피해자 A씨는 "집주인은 '돈 없으니까 법대로 하라, 너네가 알아서 하라'고 당당히 말하고 '전세 계약을 연장하자'고까지 한다"며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분 중에 자기가 피해자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1fZFfEGkwc" dmcf-ptype="general">이어 그는 "법적으로 누가 봐도 잘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책임은 하나도 지울 수 없는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면서 "제가 돈을 못 받으니 국가에서 대신 받아달라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p>
          <p dmcf-pid="t4534DHEmA" dmcf-ptype="general">B씨는 "집주인이 14가구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집들이 다 근저당이 잡혀 있다"며 "그런데도 구청은 허가해주고 은행은 대출을 해줬다. 국가와 은행이 저지른 일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피해를 왜 우리가 당해야 하느냐"라고 하소연했다.</p>
          <div dmcf-pid="F8108wXDEj" dmcf-ptype="general">
           <strong>민주당,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28일 처리 약속</strong>
           <br>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38108wXDwN"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0/ohmynews/20240520173007433intg.jpg" data-org-width="3000" dmcf-mid="QCyHBaSgm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0/ohmynews/20240520173007433intg.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맹성규 의원, 임미애 당선인 등이 20일 오후 대구 남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는 한 다가구주택을 방문해 피해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조정훈</td>
            </tr>
           </tbody>
          </table>
          <div dmcf-pid="06tp6rZwsa" dmcf-ptype="general">
             
           <br>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 집의 경매가 끝나고 돈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면서 "선구제 후회수를 담은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적극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div>
          <p dmcf-pid="psensUxprg" dmcf-ptype="general">정태운 전세사기 대구대책위 대표는 "대구의 다가구 건물 중 한 건물은 국토부가 피해를 당했다"며 "그런데도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피해자들이) '덜렁덜렁 계약을 했다'는 망언을 했다"며 "저희들은 엄청난 분노를 느꼈고 입에 담지 말아야 할 욕까지도 했다"고 말했다.</p>
          <p dmcf-pid="UOdLOuMUDo" dmcf-ptype="general">맹성규 의원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가 완전하지 못하고 불리해서 일어난 면이 많이 있다"면서 "앞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계신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uIJoI7RuEL" dmcf-ptype="general">박주민 의원은 "28일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22대 때 가서는 조금 더 보완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7DQeDF8tOn"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28일 통과시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질문에 "그럼 22대 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 22대에서도 반드시 법을 통과시키고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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