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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심위 "비방·허위사실 유포 게시글 증가…주의 필요해"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0 17: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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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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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xGvG4Nfl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0/dt/20240520172126119kuep.jpg" data-org-width="500" dmcf-mid="6flslBJqC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0/dt/20240520172126119kue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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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MHTH8j4lo"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인터넷에서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적 비방, 사생활 침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한다고 20일 밝혔다</p>
          <p dmcf-pid="y8TCT9LKyL" dmcf-ptype="general">방심위는 특히 주요 포털 내 구매·이용후기 및 주식 관련 게시글이나 온라인 게임 상 공개 채팅창의 게시글에서 해당 사례가 대표적으로 늘고 있다고 전했다.</p>
          <p dmcf-pid="W6yhy2o9hn"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이용자들이 유의해야 할 주요 사안으로 주요 포털의 블로그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이용후기 등을 작성할 때 욕설·모욕적 표현, 영업방해를 위한 명백한 허위적 사실을 게시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아울러 온라인 게임할 때 상대방에 대한 모욕과 상대방의 사생활·비밀 유출 등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p>
          <p dmcf-pid="YPWlWVg2vi" dmcf-ptype="general">방심위 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지난해 이와 관련된 사안을 포함해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 관련 총 54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는 전년 408건 대비 약 34% 증가한 수치다. 이용자 후기 등과 관련한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방심위는 설명했다.</p>
          <p dmcf-pid="GMHTH8j4WJ" dmcf-ptype="general">이용자 정보제공 청구는 인터넷상 타인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민·형사상 소 제기에 필요한 상대방 이용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변호사 등 5인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결정하고 있다.</p>
          <p dmcf-pid="HRXyX6A8Sd" dmcf-ptype="general">방심위는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명예훼손 정보로 인한 피해 예방 등 보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전혜인기자 hye@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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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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