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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野, 해외직구 대책 혼선에 “정책 널뛰기 반복”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0 17:17: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염태영 “나라 전체가 롤러코스터 탄 것 같아”</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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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djpZPc6p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12월 7일 염태영 당시 경기도 부지사 인터뷰 모습. 쿠키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0/kukinews/20240520171105153awkw.jpg" data-org-width="680" dmcf-mid="ukotYfaV0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0/kukinews/20240520171105153awk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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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7일 염태영 당시 경기도 부지사 인터뷰 모습. 쿠키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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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야권은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대책 발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부지사 출신인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정책 널뛰기가 반복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기조를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br><br>염 당선자는 20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정부의 갈지(之) 자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길을 잃고, 이로 인한 혼란은 우리 국민의 몫이다. 마치 나라 전체가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br><br>이어 “어제 정부는 국가인증통합마크(KC인증)가 없을 경우, 해외직구를 원천 금지하겠다던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며 “해당 방침 발표 후 국민의 반대가 거세지자, 발표 사흘 만에 슬그머니 이를 주워 담았다”고 했다. <br><br>그러면서 “정책 성공의 관건은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이고 특히 국가의 앞날을 좌우할 미래 의제는 일관성이 관건이다. 이미 집권 3년 차다”며 “아직도 연습이 더 필요한가. 특히 이러한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관료들이 쥐죽은 듯 입을 닫고 있는 현실이 더 걱정”이라고 했다.<br><br>아울러 “지금이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기조를 과감하게 바꾸어야 한다”며 “그리고 관련 전문가와 관료들이 해당 정책에 책임을 지고 발언하도록 해야 한다. 생각있는 정책추진으로 국정이 널뛰지 않도록 해달라. 우리 국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br><br>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이 직구 전면 금지로 성난 민심 앞에 고개를 숙였지만 중요한 것은 정책 혼선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윤 정부가 아무 준비 없이 섣부르게 정책을 밀어붙이다 번복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br><br>그러면서 “국민께서는 대통령의 즉흥적인 판단에 계속 국정을 맡겨도 되는지 묻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p>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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