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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인터넷 비방글 어떻게?…방심위 ‘이용자 정보 청구’ 안내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0 17: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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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nYV8wXDc6">
          <p dmcf-pid="ZPIuqgloN8"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방심위)가 인터넷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적 비방, 사생활 침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자 정보 청구’에 대해 안내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l9jk1f5k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출처; 방심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0/Edaily/20240520170237872wcjf.jpg" data-org-width="670" dmcf-mid="H8LTYfaVA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0/Edaily/20240520170237872wcj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출처; 방심위
           </figcaption>
          </figure>
          <p dmcf-pid="1ugWH8j4gf" dmcf-ptype="general">방심위에 따르면 주요 포털 내 구매 및 이용후기글, 주식 관련 게시글, 온라인 게임 상 공개 채팅창의 게시글에서 모욕성 글들이 많아지고 있다. </p>
          <p dmcf-pid="tbcZtMDxaV" dmcf-ptype="general">방심위는 ‘○○(병원명) XX사건 있는 병원이에요’, ‘○○(상호명)으로 바뀌고는 ......(중략) 위생비닐도 안 덮고 길가 먼지 다 묻게 밖으로 빼와서 진열대에 넣고’, ‘○○(아이디명)님 리뷰조작하지 마세요 티 너무납니다’, ‘찌질하게 그 나이 먹고 XX이 선넘어서 니가 나온거임’, ‘개못생긴 ○○이 면상보실분’ 같은 글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FMlqKjTNN2" dmcf-ptype="general">블로그, 게시판, 중고거래 사이트 이용후기 등에서 ▶욕설·모욕적 표현 ▶영업방해를 위한 명백한 허위적 사실 게시 ▶상대방에 대한 모욕 ▶상대방의 사생활·비밀 유출 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p>
          <p dmcf-pid="31eCSbiBk9" dmcf-ptype="general"><strong>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처리</strong></p>
          <p dmcf-pid="0pLTYfaVaK" dmcf-ptype="general">방심위는 지난해 방심위 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조정부의 장 : 김우석)에서 이와 관련된 사안을 포함하여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 관련 총 54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408건 대비 한 해 동안 약 34% 증가한 수치다. </p>
          <p dmcf-pid="poH4Pm5rkb" dmcf-ptype="general">‘이용자 정보제공 청구’는 인터넷상 타인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민·형사상의 소제기에 필요한 상대방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변호사 등 5인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결정하고 있다.</p>
          <p dmcf-pid="UN5PMIFOaB" dmcf-ptype="general">신청인은 신분증을 내야 하고, 신고방법 등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번 없이 ‘1377’로 전화하면 안내해준다.</p>
          <p dmcf-pid="u5RIlBJqkq" dmcf-ptype="general">청구대상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게시한 자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정보 중 민형사상의 소 제기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다.</p>
          <p dmcf-pid="7k3RJSUlcz" dmcf-ptype="general">방심위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명예훼손 정보로 인한 피해 예방 등 보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zDpdnT7va7"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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