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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20일, 이렇다할 복귀 움직임 없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0 16: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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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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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kPgLyzT5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0/dongascience/20240520161219412lpql.jpg" data-org-width="680" dmcf-mid="BS4nJSUlY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0/dongascience/20240520161219412lpq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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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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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9EQaoWqyH9" dmcf-ptype="general">정부는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을 8월로 보는 일부 해석에 대해 ‘부당한 법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전공의들은 20일 중 복귀해야 하며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소명을 통한 수련 기간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p>
          <p dmcf-pid="2Nfidlph5K" dmcf-ptype="general">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월 20일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이탈 기간이 세 달이 된 이날까지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20일인 오늘이 복귀 마감 시한이라는 설명이다. </p>
          <p dmcf-pid="Vj4nJSUlYb" dmcf-ptype="general">3·4년차 레지던트 2910명은 2025년 전문의 시험 자격을 취득하려면 이날까지 복귀해야 한다. 대부분의 레지던트 과정은 4년이며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내과, 외과 등 일부 과는 3년 과정이다. 수련 기간 공백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은 1년 미뤄져 2026년 전문의 취득이 가능해진다. </p>
          <p dmcf-pid="fA8LivuS1B" dmcf-ptype="general">의료계에서는 복귀 시한이 8월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근무지 이탈 기간에서 1개월 공제, 수련 필요기간 산정 시 휴일 제외, 수련기간 인정 시 휴일 포함 등의 조건을 넣은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며 “추가 수련이 필요한 기간과 추가 수련 시간을 인정할 때 휴일 포함 여부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4MU4VkYcHq" dmcf-ptype="general">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땐 한 달 범위 내에서 수련 기간을 공제할 수 있지만 전공의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어서 1개월 공제 또한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p>
          <p dmcf-pid="8Ru8fEGk5z" dmcf-ptype="general">병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땐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탈한 전공의는 3개월이 되는 이날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p>
          <p dmcf-pid="6e764DHE17" dmcf-ptype="general">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인 20일 이탈한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전공의 대부분은 전문의를 1년 늦게 취득하는 것에 대해 각오하는 분위기다. 이탈한 전공의 1만여명 중 현재 복귀한 전공의는 600여명 정도에 그친다. </p>
          <p dmcf-pid="PiBxPm5rXu" dmcf-ptype="general">정부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원점 재검토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차관은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1년 유예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내걸지 말고 형식과 논제에 구애없이 언제든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 대화 의지도 있다”고 말했다. </p>
          <p dmcf-pid="QnbMQs1m1U" dmcf-ptype="general">교육부는 예정대로 내년도 의대 증원분을 대학 입학전형에 반영한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 1500여명 증원이 포함된 정원이 확정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수업 거부로 증원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p>
          <p dmcf-pid="xLKRxOts1p" dmcf-ptype="general">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는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증원분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심사한다. 심사 결과는 30일 발표되며 각 대학은 31일까지 변경된 시행계획과 수시 모집요강을 공표해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의대 정원이 포함된다. </p>
          <p dmcf-pid="yNfidlpht0" dmcf-ptype="general">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20일 법원에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의교협은 의대 증원 시 의대 교육의 질이 하락되고 의사 수가 늘어도 낙수효과는 없으며 당장의 필수·지방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 건강보험 재정 적자 위기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증원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p>
          <p dmcf-pid="Wj4nJSUl13" dmcf-ptype="general">[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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