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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변 "국회, '법관 증원' 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0 16: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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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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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xKEAZ2XM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신임 법관 임명장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0/imbc/20240520160714624xmxm.jpg" data-org-width="1280" dmcf-mid="XaiYT9LKJ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0/imbc/20240520160714624xmx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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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법관 임명장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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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1fuaLyzTRf" dmcf-ptype="general">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회에 법관의 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p>
          <p dmcf-pid="tfuaLyzTiV" dmcf-ptype="general">민변은 오늘 성명을 내고 "국회는 법관 증원 문제를 더는 방치하지 말고,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FwoXYfaVJ2" dmcf-ptype="general">민변은 "법관 증원은 재판 지연, 부실재판 문제뿐 아니라 소송절차법상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 집중심리 등을 구현하는 데도 필수적"이라며 "단순히 법원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3jeTlBJqL9" dmcf-ptype="general">5년간 법관 370명을 순차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판사정원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p>
          <p dmcf-pid="0cJWvKnbiK" dmcf-ptype="general">21대 국회 임기 내에 입법이 완료되려면, 남은 열흘 동안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p>
          <p dmcf-pid="pJ4sw36FLb" dmcf-ptype="general">구민지 기자(nine@mbc.co.kr)</p>
          <p dmcf-pid="Ui8Or0P3nB"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9961_36438.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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