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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대통령실 "R&D 예타 폐지 꾸준히 논의...후속 보완 조치도 마련”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0 16: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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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sO6fEGk7K">
          <p dmcf-pid="KICQ8wXDpb"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대통령실은 20일 R&amp;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방침을 두고 졸속이란 비판에 “그동안 꾸준히 논의됐던 사안”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948WvKnb3B"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가을에도 얘기가 있었고 올해도 연구현장 간담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체회의와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R&amp;D다운 R&amp;D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꾸준히 논의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20pDc5VZuq" dmcf-ptype="general">이어, “R&amp;D 예타가 도입된 지 약 19년 정도 됐는데 R&amp;D와 맞지 않는 제도라는 비판이 연구현장에서 주로 제기됐다”며 “각종 포럼,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이 있었고 정책 연구도 여러 번 이뤄졌다”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xMZG4NfU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0/ZDNetKorea/20240520160742587pine.jpg" data-org-width="638" dmcf-mid="B8Vvhqdz7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0/ZDNetKorea/20240520160742587pin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figcaption>
          </figure>
          <p dmcf-pid="ff4ySbiBU7" dmcf-ptype="general">이 관계자는 또 “우리가 추격국가 시절에는 선진국을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선진국 대비 60%인 기술 수준을 90%까지 높인다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었다”며 “예타라는 제도는 그런 추격 단계 R&amp;D에서만 쓸 만한 제도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4in0tMDx0u"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제는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로 가야 하는 상황인데, 예타같이 연구개발 시행의 적시성에 상당히 저해되고 한 번 정한 계획을 중간에 바꿀 수 없는 제도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맞지 않다”고 평했다.</p>
          <p dmcf-pid="8DwVKjTNuU" dmcf-ptype="general">이어, “R&amp;D 사업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의 강화 방안 등 후속 보완 조치를 이미 충실히 마련했다”며 “5월 말 경제관계장관회의, 6월 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올려서 심의 의결을 받을 계획”이라고 예고했다.</p>
          <p dmcf-pid="6f4ySbiBpp" dmcf-ptype="general">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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