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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실, ‘KC 직구’ 논란에 “사과”…윤 대통령 “재발 방지”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0 15: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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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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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OYKbOtsW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0/kbs/20240520141739201mlgi.jpg" data-org-width="640" dmcf-mid="UABnit41v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0/kbs/20240520141739201mlg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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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EhSOuMUvz" dmcf-ptype="general">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어린이용품과 전기제품 등의 해외 직구를 통한 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사실상 철회하는 등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대통령실이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th6pI7RulS" dmcf-ptype="general">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p>
          <p dmcf-pid="FPyk8wXDWl" dmcf-ptype="general">성 실장은 "정부의 정책 대응에 크게 2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우선 'KC 인증'을 받아야 직구가 가능하도록 한 방침이 비록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들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3QWE6rZwyh" dmcf-ptype="general">또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며 "'KC 인증'을 도입해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도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p>
          <p dmcf-pid="0xYDPm5rTC" dmcf-ptype="general">성 실장은 "발표 후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해 먼저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 설명을 추가하도록 했다"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가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했다"고 언급했습니다.</p>
          <p dmcf-pid="UwSTCze7S7"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와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 브리핑 등 정책 설명을 강화하고 정부 정책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성태윤 실장은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UdZsRC3IlO"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만 관련 정책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3월부터 TF를 구성해 검토했으나 대통령실이 이에 참여하진 않았다"며 "윤 대통령께 보고된 바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uJ5Oeh0CWs"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법 개정을 해야 하는 만큼 당연히 당정 협의가 이뤄졌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p>
          <div dmcf-pid="7I43sUxpSm"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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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C80OuMUlr" dmcf-ptype="general">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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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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