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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법부, ‘판사 회유’ 의협 막말에 “매우 부적절” 비판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0 15:03: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임현택 의협 회장 “법원이 정부에 회유 당했다” 주장에<br>서울고법 공식 유감 표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qbjnT7vR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TWfBaSgn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임현택 대한의사협회회장.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0/kukminilbo/20240520144250076ftdh.jpg" data-org-width="640" dmcf-mid="3IlbUiOJn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0/kukminilbo/20240520144250076ftd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임현택 대한의사협회회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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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sIz3erRiG" dmcf-ptype="general"><br>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판사가 정부에 회유당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법부가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p>
          <p dmcf-pid="uNA5WVg2JY" dmcf-ptype="general">서울고법은 20일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이라면서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고법은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7cEFH8j4JW" dmcf-ptype="general">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 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p>
          <p dmcf-pid="zSmU1xEQey"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임 회장은 다음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재판장인) 구회근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정부 측이고 용산이면 (회유를) 공작했을 것 같다”며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의대 교수 다수에게서 나온 의견”이라고 덧붙인 바 있다.</p>
          <p dmcf-pid="qSmU1xEQRT" dmcf-ptype="general">이정헌 기자 hlee@kmib.co.kr</p>
          <p dmcf-pid="BCD3X6A8Jv"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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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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