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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실, 해외직구 대책 논란에 “국민들께 불편드려 사과”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0 14:54: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소비자 선택권 과도하게 제한…송구”<br>“尹 대통령, 재발 방지 대책 주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mBwDKnbi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vdvJSUlM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접구매(직구) 논란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0/kukminilbo/20240520143251942pyfu.jpg" data-org-width="640" dmcf-mid="Umctk1f5d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0/kukminilbo/20240520143251942pyf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접구매(직구) 논란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ZruEjX9HRN" dmcf-ptype="general"><br>대통령실이 정부의 KC(국가인증통합마크) 미인증 해외직구(직접구매) 금지 대책 논란에 대해 국민께 불편을 드렸다며 20일 사과했다.</p>
          <p dmcf-pid="xTIFk1f5eY" dmcf-ptype="general">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해외 직구 관련한 정부의 대책 발표로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p>
          <p dmcf-pid="ykglRC3IiW" dmcf-ptype="general">성 정책실장은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직구가 가능하다는 방침이 안전을 위한 것이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 구매를 위해 애쓰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했다.</p>
          <p dmcf-pid="WNqdFRwMiy" dmcf-ptype="general">이어 “정책 발표 설명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며 “인증 도입에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 확인 후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80품목을 금지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했다”고 했다.</p>
          <p dmcf-pid="YIQk9AyjnT"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정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정부 정책리스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GjBJ3erRnv" dmcf-ptype="general">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등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5Oqrk1f5na"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후 정부의 안전 인증 의무화 조치가 사실상 개인의 해외직구를 차단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이같은 논란에 정책 발표 사흘 만인 19일 철회했다.</p>
          <p dmcf-pid="XWnIQs1mel" dmcf-ptype="general">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p>
          <p dmcf-pid="Zm8jBaSgRh"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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