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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김호중 겨냥? 검찰총장 "허위진술-증거인멸 엄정 대응"…처벌규정 신설도 건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0 14: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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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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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txTivuSl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김호중. ⓒ스포티비뉴스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0/spotvnews/20240520143358635cjro.jpg" data-org-width="900" dmcf-mid="52eYoWqyC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0/spotvnews/20240520143358635cjr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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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스포티비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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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FMynT7vTx" dmcf-ptype="general">[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음주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33)과 관련, 검찰이 신설 처벌 규정을 건의하는 한편 검찰 차원의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p>
          <p dmcf-pid="39j0w36FvQ" dmcf-ptype="general">대검찰청은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p>
          <p dmcf-pid="02Apr0P3hP" dmcf-ptype="general">검찰의 이번 입법 건의안은 음주 뺑소니를 내고 도주한 뒤 추가 음주 의혹이 있는 가수 김호중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p>
          <p dmcf-pid="pVcUmpQ0C6" dmcf-ptype="general">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년∼5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음주측정거부죄와 형량이 동일하다. </p>
          <p dmcf-pid="UJl4YfaVS8" dmcf-ptype="general">대검은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라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p>
          <p dmcf-pid="uiS8G4NfS4" dmcf-ptype="general">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같은 추가 음주를 비롯해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계획적 허위 진술과 진상 은폐, 증거 인멸 등 사법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이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p>
          <p dmcf-pid="7nv6H8j4Sf" dmcf-ptype="general">이 총장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 판단에 (사법 방해 정황을) 적극 반영하라"고 했다. </p>
          <p dmcf-pid="zUJHaGbYWV" dmcf-ptype="general">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매니저의 허위 자백 이후인 사고 17시간 뒤에야 출석했다. 음주 혐의만큼은 줄곧 부인해 오던 김호중은 사고 10일 만인 지난 19일에야 음주를 시인했다. </p>
          <p dmcf-pid="quiXNHKGW2" dmcf-ptype="general">사고 당시 김호중은 서울 자택 대신 경기도 호텔로 향하며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사다 CCTV에 포착돼,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p>
          <p dmcf-pid="B7nZjX9HT9" dmcf-ptype="general">&lt;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gt;</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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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티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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