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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0년 뒤 고령화·저출산으로 정부부채 GDP 넘을 수도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0 1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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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aBVcqdzWf">
          <p dmcf-pid="BJpqo0P3CV" dmcf-ptype="general">[ 김경림 기자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iUBgpQ0C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셔터스톡"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0/KIZMOM/20240520115804297hgha.jpg" data-org-width="1000" dmcf-mid="zgyX8T7vS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0/KIZMOM/20240520115804297hgh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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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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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KiUBgpQ0h9" dmcf-ptype="general"><br>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약 20년 뒤에는 한국의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p>
          <p dmcf-pid="9nubaUxpSK" dmcf-ptype="general">지난 19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에 따르면 권효성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재 57% 수준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30년 70%에 이어 2045년 100%에 이르고 2050년 12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p>
          <p dmcf-pid="2L7KNuMUlb" dmcf-ptype="general">노인 인구는 늘어나는 반면 출생아 수는 줄어들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 데 따른 예상치다. </p>
          <p dmcf-pid="VYgcZohLTB"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향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에 영향을 끼칠 최대 변수로 금리를 언급했다. 금리가 상승하면 2050년 예상치가 120%가 아닌 141%로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p>
          <p dmcf-pid="fGak5glovq" dmcf-ptype="general">금리가 1%인 경우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101%, 0%인 경우는 83%를 기록할 가능성도 거론됐다.</p>
          <p dmcf-pid="4HNE1aSglz" dmcf-ptype="general">한국은행이 3.5% 고금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자 지급 비용은 2022년 GDP의 0.9%에서 지난해 1.4%로 늘어났다고 보고서는 추정했다. 이 비용은 장기 무위험 금리를 2%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2050년 GDP의 2.4%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다.</p>
          <p dmcf-pid="8viaYJsdy7"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지난해 정부의 재정지출 감소율이 10.5%에 이른다면서도, 감세와 세수 부진 등의 여파로 여전히 적자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p>
          <p dmcf-pid="6TnNGiOJvu" dmcf-ptype="general">김경림 키즈맘 기자 <span>limkim@kizmom.com</span> </p>
          <p dmcf-pid="PWoAXLCnlU" dmcf-ptype="general">ⓒ <span>KIZMOM.</spa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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