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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시민단체 "정부, 제4이통 정책 원점서 재검토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0 10:22: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적정성 검토에 의구심 남지 않아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Pihit4100">
          <p dmcf-pid="6iAGAze7U3"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서울YMCA가 20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의 적정성에 법적 문제가 있다면 제4이동통신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고 했다.</p>
          <p dmcf-pid="PeayaUxppF" dmcf-ptype="general">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요청한 추가 자료와 이미 제출된 서류의 적정성 검토에 한 점의 의구심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임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p>
          <p dmcf-pid="QAs3sfaVzt" dmcf-ptype="general">서울YMCA는 앞서 스테이지엑스의 재정적 능력에 문제 삼았다. 이날 역시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자본금 2천억원 납입 계획을 제출했어도 현재 납입 실적이 500억원뿐이라면 법이 정한 필요사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xrSzSxEQF1"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스테이지엑스의 계획과 실적이 다르다면 과기정통부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Nrtr2o9u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0/ZDNetKorea/20240520102259311tqgn.jpg" data-org-width="640" dmcf-mid="4jY9YJsd0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0/ZDNetKorea/20240520102259311tqg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figcaption>
          </figure>
          <p dmcf-pid="W9QwQYBWUZ" dmcf-ptype="general">정책금융에 대해서도 스테이지엑스가 “추후 필요한 경우 정부와 별도 협의를 언급하겠다”고 밝힌 점을 두고, 4천억원에 이르는 국민 혈세를 스테이지엑스의 편의대로 사용하겠다는 뜻이라며 비판했다.</p>
          <p dmcf-pid="YgD5DKnb0X" dmcf-ptype="general">서울YMCA는 또 “로밍은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전국망 구축 사업자가 전국망 구축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타사 망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스테이지엑스가 로밍에 의존해 사업 모델을 구성하고 수익을 창출하려 한다면, 이는 법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p>
          <p dmcf-pid="GxLSL36F7H"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대한민국 IT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선도해온 벤처기업은 당연히 존경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이동통신은 소비자의 통신기본권을 책임지는 기간통신사업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거나 제도적 미비로 시민사회나 언론 등 다양한 검증이 필요하다면 사회적 숙의 과정을 거쳐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추진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고 올바른 정책집행”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HG3x3AyjpG" dmcf-ptype="general">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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