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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국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말아야‥정당성 갖기 어려워"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0 10: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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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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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DunHiOJn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0/imbc/20240520100112881mhpj.jpg" data-org-width="1280" dmcf-mid="Qqhqcze7i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0/imbc/20240520100112881mhp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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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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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tFWo36FeM"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대통령 거부권은 절차와 실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한해 행사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p>
          <p dmcf-pid="FMRVWerRRx" dmcf-ptype="general">조 대표는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간 윤 대통령이 아홉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역대 대통령 중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하고 벌써 1위"라며 "자신의 연루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성을 갖기는 극히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31tyLF8teQ"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이유로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든 것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 때 파견검사였다"며 "그럼 윤석열 검사는 불법에 동조한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p>
          <p dmcf-pid="0F3Yg0P3RP"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입법부가 처리한 법률을 모두 거부하면, 그게 삼권이 분리된 민주주의 국가"냐며 "대통령의 법률 재의 요구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p>
          <p dmcf-pid="pogMtaSgL6" dmcf-ptype="general">정상빈 기자(jsb@mbc.co.kr)</p>
          <p dmcf-pid="UNjd0Ayjn8"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99813_36431.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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