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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용산은 10번째 특검법 거부권 채비…“입법폭주 뭘로 막나”[용산실록]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0 09:4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여론 부담에도…재의요구권 행사 불가피<br>“충분히 설명…추가 입장표명 검토 안해”<br>민주당 개헌 요구에는 “입법폭주 막아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hA91glo7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lc2taSg0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0/ned/20240520094342247oykk.jpg" data-org-width="1280" dmcf-mid="zNsQ7DHEF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0/ned/20240520094342247oyk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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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bGsQ7DHEzF"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선수사 후특검’ 입장을 밝힌 만큼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이 같은 방침을 꺾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의 ‘거부권 행사 제한 주장’에 대해 “입법 폭주를 어떻게 막으란 것이냐”며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부각하고 있다.</p>
          <p dmcf-pid="KHOxzwXDpt" dmcf-ptype="general">20일 대통령실과 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윤 대통령은 이를 검토 후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9XIMqrZwU1"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건 없다”며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입장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처럼 독소조항 제거 등 진전된 부분 없이는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p>
          <p dmcf-pid="2rL7YdmeF5" dmcf-ptype="general">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밝히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p>
          <p dmcf-pid="VmozGJsdpZ" dmcf-ptype="general">당시 윤 대통령은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며 “수사 관계자나 향후 재판 관계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p>
          <p dmcf-pid="fNx1C8j4pX"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은 여론 부담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일방적으로 넘어온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만일 특검 결과가 마음에 안들면 또 특검을 하자고 할 것이냐”며 “야권도 사안을 볼 때 침착해야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면 벌써 열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p>
          <p dmcf-pid="4jMth6A87H"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에 따른 여론 부담을 왜 못느끼겠냐”면서도 “다만 법리적인 부분을 살펴야하지 않냐”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 대통령 거부권 제한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입법권도 견제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입법권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도 강조했다.</p>
          <p dmcf-pid="8ARFlPc6FG"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은 거부권 관련 추가 설명이나 입장 표명에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절차적, 법리적 문제를 짚은데다 기자회견을 통해 명확한 입장을 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별도로 추가적인 입장을 내는 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68uOo36FzY"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경우 정국은 더욱 냉각기로 접어들 전망이다. 이미 민주당은 야6당 공조로 대규모 장외집회에 나서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에 대비, 이탈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23~28일 의원 해외출장 일정을 알려달라고 각 의원실에 공지한 상태다.</p>
          <p dmcf-pid="P67Ig0P3FW" dmcf-ptype="general">lucky@heraldcorp.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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