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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대로 하시죠" 집주인-세입자 걷잡을 수 없는 분쟁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0 09:02: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 올들어 4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t1tSQkPK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lhlcze7K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3월까지 접수된 주택임대차분쟁 접수 건수는 171건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0/moneyweek/20240520084221047goqn.jpg" data-org-width="680" dmcf-mid="tBin4SUlB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0/moneyweek/20240520084221047goq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3월까지 접수된 주택임대차분쟁 접수 건수는 171건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0wqB5ohLqK" dmcf-ptype="general">
           전세사기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임대차 보증금을 놓고 임대인-임차인이 분쟁을 벌이는 규모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iv>
          <p dmcf-pid="pHed2C3Ibb" dmcf-ptype="general">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3월까지 접수된 주택임대차분쟁 접수 건수는 171건이다.</p>
          <p dmcf-pid="UI2V0Ayj9B" dmcf-ptype="general">보증금 또는 주택 반환 임대차 분쟁은 82건으로 가장 많다. 전체의 절반(48%) 수준이다. 이어 손해배상 25건, 유지·수선 의무 24건, 계약갱신·종료 19건, 계약 이행·해석 10건 등이었다.</p>
          <p dmcf-pid="umbKtaSg2q" dmcf-ptype="general">보증금 또는 주택 반환 분쟁 접수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된 2020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0년 17건에서 2021년 118건으로 늘었고 2022년 165건, 2023년 238건을 기록했다.</p>
          <p dmcf-pid="70aNxYBWKz" dmcf-ptype="general">올해 1분기에만 82건이 접수돼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도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세입자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늘고 있다.</p>
          <p dmcf-pid="zWxMbs1mK7" dmcf-ptype="general">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대인의 등기부등본에 미반환 보증금 채권이 있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제도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된다.</p>
          <p dmcf-pid="q1nL8vuSqu" dmcf-ptype="general">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지난해 4만5445건을 기록해 2010년 대법원이 통계를 공개한 이후 가장 많은 규모를 기록했다.</p>
          <p dmcf-pid="BMyWr9LKBU" dmcf-ptype="general">올들어 4월까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해 1만7917건을 기록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6.7배가 많은 규모다.</p>
          <p dmcf-pid="b5in4SUl9p" dmcf-ptype="general">지역별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4935건)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증가했다. 이어 경기(4765건) 인천(3497건)이다. 지방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잇따라 올들어 부산은 1805건을 기록했다. 대전은 지난해 89건에서 올해 141건으로 늘었다.</p>
          <p dmcf-pid="KnZ5h6A8f0" dmcf-ptype="general">김노향 기자 merry@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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