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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21일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 관측…'선수사·후특검' 입장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0 06:13: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1일 국무회의서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상정 예상<br>대통령실 "일방 처리 특검법, 대한민국 혼란"…입장 그대로<br>압박 수위 높이는 野…대통령실 "진상 규명 의지 명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GWMkfaVg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F1LOMDxa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0/nocut/20240520051205262filz.jpg" data-org-width="710" dmcf-mid="VAQ9iuMUA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0/nocut/20240520051205262fil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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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6CO2n7RugL" dmcf-ptype="general"><br>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된 해당 특검법 거부권 시한은 22일까지다. 대통령실은 수사를 먼저하고 미흡할 경우 특검을 할 수 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 여야 합의 없는 법안은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원칙도 분명하다. 야권은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자리하는 가운데, 여권은 여론 설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PkAUP5VZNn"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고,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검토 후 행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여권 관계자는 "한총리가 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정 안건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QP8l3rZwAi" dmcf-ptype="general">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안을 검토해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22일까지가 시한인 가운데, 윤 대통령은 각계 의견을 청취해온 것으로 전해졌다.</p>
          <p dmcf-pid="xTS6NKnbkJ" dmcf-ptype="general">앞서 대통령실은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ykAUP5VZod"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의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일단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선(先)수사·후(後)특검' 입장으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셈이다. 이 같은 기류는 그대로인 것으로 파악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회견 때 밝힌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p>
          <p dmcf-pid="WNjp6Z2Xge" dmcf-ptype="general">여야 합의 없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원칙도 분명하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원칙은 여야 합의"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13차례 특검 도입 사례 중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보충성의 원리'를 대전제로 하는 특검의 성격상, 수사 당국의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해야 한다는 판단도 있다. 아울러 민주당이 설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를 믿지 못하고 특검부터 추진하는 건 '자기 부정'이라는 비판 의식도 있다.</p>
          <h3 dmcf-pid="YogFfGbYjR" dmcf-ptype="h3">압박 수위 높이는 野…대통령실 "진상 규명 의지 명확"</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Ch4gBJqN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창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0/nocut/20240520051206911icae.jpg" data-org-width="710" dmcf-mid="fndHBSUlg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0/nocut/20240520051206911ica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창원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HAcuQ1f5Ax" dmcf-ptype="general">
           <br>야권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며 압박하는 상황이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마지막 본회의 일정은 오는 28일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야권은 직전 주말인 25일 장외 농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1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22대에서 바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div>
          <p dmcf-pid="XTyxcVg2cQ"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이 이번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재의요구가 이뤄진 10번째 법안이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방송 3법',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9개 법안에 대해 5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모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지만, 잇따른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정치적 부담감도 불가피할 전망이다.</p>
          <p dmcf-pid="ZNjp6Z2XoP"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의지는 분명하다는 점과 공수처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고, 현재 시점의 특검법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론 설득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수사 결과를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 안 된다'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사건을 두고 정치적 정쟁이 아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의지는 명확하다"라고 밝혔다. </p>
          <div dmcf-pid="5GHdw6A8o6"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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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1OIVLze7A8"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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