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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 인생 종쳤다” 전 애인에게 ‘2번 신고’ 당한 50대男의 보복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0 01: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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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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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G6AvUxpF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클립아트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0/segye/20240520010438592fcff.png" data-org-width="512" dmcf-mid="qdjTUQkPF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0/segye/20240520010438592fcff.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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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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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KD0PjvuSuV" dmcf-ptype="general">
             
           <br> 헤어진 연인에게 찾아가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게 조사를 받은 50대 남성이 곧바로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하며 또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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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9oGbdrZw02" dmcf-ptype="general">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과 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p>
          <p dmcf-pid="2s7REYBW79" dmcf-ptype="general">A씨는 지난 2월13일 오후 11시50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점에서 헤어진 연인 B씨(50대)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그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p>
          <p dmcf-pid="VterHbiBzK" dmcf-ptype="general">앞서 A씨는 이날 오전 4시쯤 자신과 애인 사이였던 B씨에게 찾아갔다. B씨가 찾아온 A씨를 112에 폭행으로 신고해 경찰 조사를 먼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게 “피해자를 재차 찾아가거나 위해를 가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고지까지 받았음에도 다시 B씨를 찾아갔다.</p>
          <p dmcf-pid="fXF8alph7b" dmcf-ptype="general">A씨는 자신의 외투 안주머니에 흉기까지 소지한 채로 B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난동을 피웠다. 그는 흉기를 든 채 B씨와 가게 종업원을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내 인생 종쳤어”라며 욕설과 함께 B씨의 얼굴에 주먹으로 폭행을 가했다. 이는 그가 경찰의 고지를 받은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p>
          <p dmcf-pid="4Y5VLIFO7B" dmcf-ptype="general">범행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을 피해 도망가자 B씨의 승용차 사이드 미러를 파손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p>
          <p dmcf-pid="8q2oIt410q"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보복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심리적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수사·사법 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꾸짖었다.</p>
          <p dmcf-pid="650PjvuSzz" dmcf-ptype="general">이어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수사를 받게 되자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는 등 범행 경위나 수법, 내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들이 여전히 두려움에 시달리는데도 피해 복구를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p>
          <p dmcf-pid="P26AvUxpu7" dmcf-ptype="general">2022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은 총 89건 발생했다. 검거건수도 89건으로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 비율은 100%로 집계됐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2년 발생한 총 폭행건수 16만7283건 중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연인이었던 경우는 4313건으로 나타났다. </p>
          <p dmcf-pid="QXF8alphUu" dmcf-ptype="general">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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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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