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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일 대만 총통 취임식…라이칭더 '입'에 주목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9 2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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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I6b6m5ral">
          <div dmcf-pid="Fyd8dSUlNh"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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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핵심요약</strong>
            <div>
             20일 라이 차기총통 취임식…중국-대만 관계 '현상유지' 방점
             <br>中 "'하나의 중국' 원칙 인정, 대만 독립 포기하면 대화" 압박
             <br>여소야대로 친중 국민당이 의회 주도…국정운영에 험로 예상
             <br>취임식 51개국 외빈 500여명 참석…韓 정부 대표단 파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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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VSrSKnbo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9/nocut/20240519170903865bksz.jpg" data-org-width="710" dmcf-mid="ZN7vZQkPj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9/nocut/20240519170903865bks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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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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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0Te4elphoI" dmcf-ptype="general">
           <br>지난 1월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에서 승리한 라이칭더 차기총통이 20일 제 16대 대만 총통으로 공식 취임한다.
          </div>
          <p dmcf-pid="piFYFerRaO" dmcf-ptype="general">대만을 사이에 두고 벌이는 미중 전략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취임식에서 라이 차기총통이 내놓을 양안(중국과 대만)관계 해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p>
          <h3 dmcf-pid="UxHlH6A8Ns" dmcf-ptype="h3">라이 中 의식해 취임사서 '대만 독립' 언급 자제할 듯</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xHlH6A8c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9/nocut/20240519170905696uwfl.jpg" data-org-width="710" dmcf-mid="5j0CY4Nfo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9/nocut/20240519170905696uwf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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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7CPKPs1mor" dmcf-ptype="general">
           <br>19일 자유시보 등 대만 매체에 따르면 라이 차기총통은 취임사에서 양안관계에 대해 '현상 유지'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알려졌다.
          </div>
          <p dmcf-pid="zw2u2kYcjw" dmcf-ptype="general">대만 차기정부에서 안전보장을 담당할 고위 관계자는 취임연설 기조에 관한 내부 브리핑을 인용해 라이 차기총통이 "양안 간 현상유지를 다짐하고 새 정부가 안정된 현상이 침식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p>
          <p dmcf-pid="qgUZUnIijD" dmcf-ptype="general">그는 이어 "라이칭더 정부는 차이잉원 총통이 쌓은 기본을 계승해 안정적이고 착실한 접근법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현상을 유지하고 현상이 훼손하지 않도록 모든 당사자와 협력하면서 대만이 세계 경제와 지정학에서 불가결한 역할을 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B2lwlbiBcE" dmcf-ptype="general">이 관계자는 다만 중국이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대만 여론을 분열시키는 공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 정부가 대내외적으로 한층 어렵고 복잡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빼놓지 않았다.</p>
          <p dmcf-pid="btjJjZ2Xck"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우리는 국제질서를 계속 파괴하고 양안 교류의 기회를 헛되이 하는 게 다름 아닌 중국 측이라는 사실을 지속해서 국제사회에 밝힐 생각"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K6WIWfaVAc" dmcf-ptype="general">이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라이 신임총통이 취임식에서 '대만 독립'을 선언하거나 강하게 주장하는 등 중국을 자극할 만한 강경 발언은 자제할 것으로 전망된다.</p>
          <p dmcf-pid="99hDhBJqaA" dmcf-ptype="general">라이 신임총통을 비롯해 현 집권세력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은 대만은 이미 '중화민국'으로 독립적인 지위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독립선언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도 가지고 있다.</p>
          <p dmcf-pid="2e5T5xEQaj" dmcf-ptype="general">얼핏보면 강경한 대만 독립 주장으로 비춰지지만 이는 대만 독립을 요구하는 지지층과 실제 대만 독립선언으로 인한 중국의 강한 반발 사이에서 절충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p>
          <p dmcf-pid="VcB3BNvaAN"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천빈화 대변인은 지난 15일 '대만 지구' 새 지도자의 취임사라고 표현하며 "대만의 어떠한 정당이든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만 한다면 우리(중국)와의 교류에서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f9hDhBJqoa" dmcf-ptype="general">또, "집권 민진당이 대만 독립 입장을 포기만 한다면 대화와 교류는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은 라이 신임총통의 대화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p>
          <h3 dmcf-pid="4VSrSKnbjg" dmcf-ptype="h3">여소야대로 '친중' 국민당이 의회 주도…국정운영 험로</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6WIWfaVN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9/nocut/20240519170907622yrul.jpg" data-org-width="710" dmcf-mid="1DgRgGbYA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9/nocut/20240519170907622yru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6I6b6m5roL" dmcf-ptype="general">
           <br>중국과의 대립으로 인한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만 국내적으로도 여소야대 정국으로 인해 라이 차기총통의 국정운영에 험로가 예상된다.
          </div>
          <p dmcf-pid="Plx2xIFOjn" dmcf-ptype="general">라이 차기총통의 당선으로 지난 1996년 총통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민진당이 8년 이상 장기 집권하는 대기록을 쓰게됐지만 같이 치러진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진당이 패했다.</p>
          <p dmcf-pid="Q0kLkt41ai" dmcf-ptype="general">모두 113석의 의석 가운데 민진당은 51석을 얻는데 그쳐 과반의석(57석)을 획득하지 못했을 뿐만 1석차로 제1 야당 국민당에 다수당의 지위를 내줘야했다. 여기다 제2 야당 민중당도 이전 보다 많은 8석을 차지했다.</p>
          <p dmcf-pid="x2lwlbiBNJ" dmcf-ptype="general">친중성향의 국민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민중당과 연합할 경우 의회 주도권을 가져가게 되고, 실제로 최근 '5대 국회 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이는 현실화 되고있다.</p>
          <p dmcf-pid="yxHlH6A8jd" dmcf-ptype="general">지난 17일 국민당은 민중당과 공조해 입법원과 입법의원들의 권한을 확대하고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원 개혁 법안의 강행처리 절차를 밟았다.</p>
          <p dmcf-pid="WJtWtRwMAe" dmcf-ptype="general">이에 반발한 민진당이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연단으로 올라가 점거를 시도했고, 이를 저지하는 국민당 의원들과 심한 몸싸움은 물론 주먹질과 발길질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p>
          <p dmcf-pid="Ye5T5xEQNR" dmcf-ptype="general">결국 국민당 출신의 한궈위 입법원장이 산회를 선포하고 오는 21일 다시 법안 통과를 논의하기로 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국민당은 라이 차기총통을 향해 "취임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등 극한대립이 이어지고 있다.</p>
          <p dmcf-pid="GL0H0JsdkM" dmcf-ptype="general">민진당을 대화 상대에서 배제하고 있는 중국 당국이 입법원을 주도하고 있는 국민당과만 소통을 이어가는 등 이런 대만 국내 정치상황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라이 차기총통의 정치적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p>
          <h3 dmcf-pid="HUDgD36Fax" dmcf-ptype="h3">취임식 외빈 500여명 참석…韓 정부 대표단 파견 안해</h3>
          <div dmcf-pid="XI6b6m5rkQ" dmcf-ptype="general">
           <br>20일 치러지는 라이 차기총통 취임식에는 51개국에서 508여 명의 외빈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대만 외교부는 밝히고 있다.
          </div>
          <p dmcf-pid="ZbIkIze7kP"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대만과 수교 중인 12개국 가운데 마셜제도와 팔라우, 파라과이 등 8개국이 정상급 대표단을 파견한다.</p>
          <p dmcf-pid="5FAiA5VZg6" dmcf-ptype="general">비수교국 가운데는 미국과 캐나다, 싱가포르, EU, 영국, 일본, 호주, 한국 인사들이 참석한다. 한국에서는 한국-대만 의원친선협회장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대만 정부 초청으로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1FAiA5VZo8" dmcf-ptype="general">또, 이은호 주타이베이대표부 대표가 취임식에 참석하지만 별도 정부 대표단의 참석 계획은 없다고 최근 외교부가 밝힌바 있다.</p>
          <p dmcf-pid="tYiPiT7va4" dmcf-ptype="general">한편, 대만 안보 당국은 취임식을 전후해 중국 측이 공공기관 사이트와 공공장소 전자 간판 등을 해킹하거나 정전을 유발하는 등의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p>
          <div dmcf-pid="FBOcO7Ruaf"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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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3JtWtRwMjV" dmcf-ptype="general">베이징=CBS노컷뉴스 임진수 특파원 jslim@c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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