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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게 나라냐' 여론 폭발에 "대단히 죄송" 사실상 철회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9 18: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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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KaM8Z2o9i6" dmcf-ptype="general"> 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 KC 인증이 없는 제품에 대해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조치를 예고한 뒤 논란이 일자 사흘 만에 물러섰습니다. </p>
          <p dmcf-pid="9TrcfaSgd8" dmcf-ptype="general">정부는 오늘 합동브리핑을 열고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전면 차단·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안은 검토도 하지 않았다"며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p>
          <p dmcf-pid="2ZlsMDHER4" dmcf-ptype="general">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은 "정부는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p>
          <p dmcf-pid="VaM8Z2o9ef" dmcf-ptype="general">"사전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p>
          <p dmcf-pid="fVUtwX9HLV" dmcf-ptype="general">즉 정부가 원래 하려던 것은 위해성을 집중 점검하고 위해성이 높은 제품의 경우 차단을 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p>
          <p dmcf-pid="4CcgbiOJR2" dmcf-ptype="general">그러면서도 이 차장은 "대단히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p>
          <p dmcf-pid="85buC36FR9" dmcf-ptype="general">[이정원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5월 19일)] "저희가 해외 직구 대책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일단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p>
          <p dmcf-pid="6Hz0s1f5RK" dmcf-ptype="general">정부는 불과 사흘 전 KC인증 없는 제품에 대해 직구를 금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습니다. </p>
          <p dmcf-pid="PbR65Vg2db" dmcf-ptype="general">[이정원 / 국무조정실 2차장 (5월 16일)] "국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인증 없는 해외 직구의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합니다." </p>
          <p dmcf-pid="QViM36A8JB" dmcf-ptype="general">이같은 발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크게 논란이 일었습니다. </p>
          <p dmcf-pid="xZBUIF8tnq" dmcf-ptype="general">"이제 유모차 분유 등 직구 못 하냐" 는 등의 질문이 쏟아졌고 "공산국가냐, 이민 가고 싶다" "위헌 뜰만 한 거 아니냐"는 등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p>
          <p dmcf-pid="yltHAyzTnz" dmcf-ptype="general">정치권도 가세했습니다. </p>
          <p dmcf-pid="WkvIerZwL7" dmcf-ptype="general">야권은 물론 여당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p>
          <p dmcf-pid="YOXyglpheu" dmcf-ptype="general">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 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직격했습니다. </p>
          <p dmcf-pid="G7PVGbiBRU" dmcf-ptype="general">유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제품의 유해성이 입증되면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유통을 금지하고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건 당연히 필요한 사회적 규제지만 제품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것과 KC인증을 획득한 것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규제는 필요한 곳에만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HsHToh0Cdp"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p>
          <p dmcf-pid="X9dQt4Nfe0" dmcf-ptype="general">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p>
          <p dmcf-pid="Z9dQt4NfJ3" dmcf-ptype="general">한 전 위원장은 SNS에서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7조를 넘을 정도로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고, 자신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며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되어야한다면서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p>
          <p dmcf-pid="5kvIerZwRF"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적었습니다. </p>
          <p dmcf-pid="1aIwPcWARt" dmcf-ptype="general">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SNS를 통해 "최근의 고물가 상황에서 물가 안정을 생각한다면 직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난로켜고 에어컨 켜는 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p>
          <p dmcf-pid="tMAoBJsdR1" dmcf-ptype="general">고은상 기자(gotostorm@mbc.co.kr)</p>
          <p dmcf-pid="FU89Wqdzn5"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99662_36431.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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