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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21일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야권 “국민이 윤 거부”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9 18:04: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야권 “5·18 발포 명령자 찾지 말자는 논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aAZfDHE8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OhqiT7vP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해병대 채 상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9/hani/20240519172013006page.jpg" data-org-width="800" dmcf-mid="4Hqgv9LK8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9/hani/20240519172013006pag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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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해병대 채 상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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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5JZXPc68i"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임기 만료를 열흘 앞둔 21대 국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다른 야당·시민사회와 공조한 대규모 원외 투쟁과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하며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다.</p>
          <p dmcf-pid="qXeHG8j48J"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한겨레에 “윤 대통령이 (21일 열리는)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된 뒤 보름 내인 오는 22일까지 이를 공표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당시 회의에는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야당의 반발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높은 찬성 여론 등을 고려해 ‘숙고’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p>
          <p dmcf-pid="BJGdelph4d"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뒤 특검 논의’를 강조하며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절차를 좀 믿고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수사당국에서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설명할 것인데, 그걸 보고 만약 국민이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제가 먼저 특검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p>
          <p dmcf-pid="bv8SlbiBPe"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특검법 수용을 거듭 압박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이 윤석열 정권을 거부하는 수습하지 못할 사태로 발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뒤 연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 진실을 은폐하겠다는 것”이라며 “1980년 5월 광주에서의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찾지 말자는 논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KI9OsuMUxR"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정의당 등 야 5당, 시민사회와 연대한 대규모 여론전을 통해 국민의힘 ‘이탈표’도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296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전원 출석 시 198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를 넘어서려면 야당 전체 의원(180명)에 국민의힘 18명이 더 필요하다. 야 6당 원내대표단은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재의결이 예정된 28일 본회의 직전 주말인 25일엔 시민사회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에 나선다. 그럼에도 만약 채 상병 특검법이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재발의할 방침이다.</p>
          <p dmcf-pid="94IfVEGkxM" dmcf-ptype="general">강재구 기자 j9@hani.co.kr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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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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