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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KC 미인증' 직구 금지 반발에 정부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 제한" 진화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9 15:19:54

<div class="status_view"> <span class="inner_status" data-translation="true"> <p class="txt_status">이 기사는 <em class="emph_g">언론사에 의해 수정</em>되어 본문과 댓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p> </span> 
        </div>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민께 혼선 끼쳐 죄송"</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Cjwc1f5Q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679qaSg8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9/jibs/20240519141530828lgjy.png" data-org-width="857" dmcf-mid="5myZY4Nf6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9/jibs/20240519141530828lgjy.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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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YGaPs1mxa" dmcf-ptype="general"><br>정부가 오늘(19일) 최근 반발이 이어지는 해외직구 차단 방침과 관련해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zJiUWfaVxg" dmcf-ptype="general">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을 열고 "해외직구 관련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다"며 "80개 품목 일시 사전차단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p>
          <p dmcf-pid="fKwOfDHE8T" dmcf-ptype="general">지난 16일 정부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이후 정부가 해외 직구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하자 이에 대한 진화에 나선 겁니다. <span><br></span><br>이 차장은 "산업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서 진행해 온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와 앞으로 추진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정해 반입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p>
          <p dmcf-pid="4FLNUnIixv" dmcf-ptype="general">특히, 반입 차단 품목 확정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을 짚으며, 국회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이 차장은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89rI4wXD8S" dmcf-ptype="general">또한 이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며, 주류와 골프채 등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들도 위해성이 확인되면 차단하는 등의 대책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p>
          <p dmcf-pid="6qkr9cWA6l" dmcf-ptype="general">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Patpc1f56h" dmcf-ptype="general">주요 골자는 KC인증이 없는 제품에 대해선 해외직구를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적용 대상 품목은 어린이 제품 등 34개 품목을 비롯해 전기·생활용품 34개 폼목, 생활화학제품 12개 품종 등 80종입니다.</p>
          <p dmcf-pid="QzcwKAyjxC" dmcf-ptype="general">이 같은 방침이 발표되자 국내에선 강한 반발 여론이 일었고, 정부는 해명 자료를 내는 등 진화에 진땀을 빼는 모양새입니다.   </p>
          <p dmcf-pid="xI94SKnb4I" dmcf-ptype="general">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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