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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KC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 사실상 철회… “혼선 죄송”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9 15:15:2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해외직구 대책 방안 발표 후 사흘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AhtG8j4F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f5J2kYcz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가운데)이 19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해외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불거진 해외직구 규제 논란과 관련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9/chosunbiz/20240519143405134pwoa.jpg" data-org-width="3684" dmcf-mid="HsbDJvuSp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9/chosunbiz/20240519143405134pwo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가운데)이 19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해외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불거진 해외직구 규제 논란과 관련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dmcf-pid="PzjMLWqyFE" dmcf-ptype="general">정부는 19일 해외 직접 구매(직구)에 대해 “80개 위해 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위해성이 전혀 없는 제품들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16일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해외직구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힌 지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p>
          <p dmcf-pid="QjtSH6A83k" dmcf-ptype="general">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16일 해외직구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그때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p>
          <p dmcf-pid="xeTDCqdzzc" dmcf-ptype="general">이 차장은 “80개 품목의 해외직구 사전 전면 차단은 사실이 아니며,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p>
          <p dmcf-pid="yYPzVEGkuA" dmcf-ptype="general">이어 “정부는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 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전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WCKt7ohLFj" dmcf-ptype="general">이 차장은 “위해성이 전혀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했다.</p>
          <p dmcf-pid="Y3n4Rh0CpN" dmcf-ptype="general">또 “6월 중 시행되는 것은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산업부·환경부·서울시 등 관계기관에서 진행해 온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와 앞으로 추진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정해 반입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했다.</p>
          <p dmcf-pid="G6INw0P37a" dmcf-ptype="general">해외직구를 당장 금지하는 게 아니라 80개 대상 품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위해성을 확인, 위해성이 드러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하겠다는 설명이다.</p>
          <p dmcf-pid="HtJVxIFOFg" dmcf-ptype="general">정부는 또 직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던 KC 인증에 대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XzjMLWqyuo" dmcf-ptype="general">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해외직구 대책 방안을 발표하며 어린이용 제품,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 국민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경우 다음 달부터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ZKEJNX9H3L"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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