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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내 안전인증 없는 제품’ 직구 금지, 사흘만에 사실상 철회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9 15:10: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민 여러분께 혼선 끼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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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계자가 중국발 장기 재고 화물을 정리하고 있다. 2024.5.16/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9/chosun/20240519141259943ukun.jpg" data-org-width="5000" dmcf-mid="KBzQ4wXDp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9/chosun/20240519141259943uku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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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계자가 중국발 장기 재고 화물을 정리하고 있다. 2024.5.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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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9일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실상 직구 금지 방침 철회 입장을 밝혔다. 지난 16일 ‘KC 미인증 해외직구’를 사실상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힌지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에 나선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브리핑에서 “6월 중 시행되는 것은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산업부·환경부·서울시 등 관계기관에서 진행해 온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와 앞으로 추진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정해 반입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외직구 관련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다”며 “80개 품목 일시 사전차단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는 “(직구 금지는)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도 했다. 해외직구를 당장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언급된 80개 품목은 어린이가 사용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일부 전기･생활용품, 유해성분 노출 시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으로 해외직구를 통해서도 안전한 제품이 반입될 필요성이 높은 품목이다.
 성인용(만 13세 초과 사용) 피규어는 어린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 피규어 제품만 검사를 통해 실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한다. 주류, 골프채 등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제품들은 문제가 확인되면 반입 차단 등 대책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이 차장은 “반입을 차단할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내달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다면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이 차장은 “지난 16일 저희가 해외직구 대책 방안을 발표를 했다. 그때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일단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다.
 다음은 정부의 브리핑 전문.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이정원입니다. 먼저, 지난 5월 16일 저희가 해외직구 대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일단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정부 대책에 대한 추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보완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말씀드린 80개 ‘위해 품목의 해외 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학용품이라고 어린이 제품이 있잖아요. 이게 제품 종류가 수천, 수만,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도 잘 안 되는 것들, 예를 들면 또 조명기기 이런 거 있습니다. 그게 제품 종류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거 80개를 일시에 한꺼번에 사전에 해외 직구를 차단한다, 이거 금지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법률적으로 사전에 해외직구를 차단하고 금지하려면 법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마약 내지는 총포, 도검 내지는 성인 위해 용품들, 이런 것들은 다 법에 금지가 된다고 규정이 돼 있어서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6월 중에 하겠다고 말씀드린, 그러니까 다음 달에 갑자기 이 모든 품목에 대해서 법률 다 해서 사전적으로 차단·금지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원래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에서는 이러한 대안조차, 그러니까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정부가 지금 뭘 하려고 이걸 발표를 한 거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80개 품목에, 위험할 것 같은 품목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등과 함께 집중적으로 위해성조사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기존의 조사한 것 중에 발암물질이라든가 화학물질이 어린이 제품에서 몇백 배가 초과됐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국민들이 쓰셔서는 안 되고 그거를 본인들이 모르고 구매를 하셔서 쓰시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조사를 해서 ‘아, 이거는 위해성이 높은 제품이니까 차단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작업을 하려고 시작을 한 작업이고요.
 그 외에 조사를 해봤는데, 위해성 조사를 해봤는데 위해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직구 금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대로 자연스럽게 직구해서 사셔서 쓰셔도 되는 문제고요. 저희가, 정부가 하려고 했던 거는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화학물질이 범벅이 됐든 발암물질이 됐든 초과된 제품들이 막 들어와서 모르고 쓰시면 안 되니까 그거를 국민들한테 알려드리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집중적으로. 여태까지 조사가 산발적으로 일어나긴 했지만 집중적으로 정부와 관계 부처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해서 그런 제품을 걸러서 ‘이거는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차단시키겠습니다.’ 이 작업을 해보겠다는 게 저희 지금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에 집중을 할 거고요.
 위해성이 전혀 없는 제품들, 위해성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제품들에 대한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막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혼란을 드리기는 했는데, 저희 정부의 확실한 입장은 그렇게 국민 안전을 미리 지키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다, 그 위해성 조사를 관계 부처와 함께 집중적으로 해서 차단할 건 차단하고 위해성 없는 것들은 직구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전혀 변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료가 축적이 될 겁니다. 이게 어떤 제품, 이 80개 품목을 다 뭘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고 ‘이게 좀 위험할 것 같다.’ 어린이 제품이니까 특히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기안전제품들은 혹시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위해성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해성 조사가 없는 거는 막 사서 쓰셔도 되고, 만약에 위해성 조사를 해서 위해성이 높다고 그러면 차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지 정부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한 거고요.
 이러한 제품들이 자꾸 축적이 될 겁니다. 어떤 제품들은, 어떤 품목들은 위해성 검사 그렇게 해봤는데 별로 나오는 게 없고, 그럼 관계 없는 거고요. 이게 집중적으로 어떤 품목에 대해서 뭐가 많이 나온다, 그거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을 강구할 거고, 그런 의도에서 저희가 이번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날 첫 번째 브리핑 때 저희가 설명이 많이 부족하고 자세히 못 드린 게, 이거 말고도 기업 경쟁력이라든가 면세라든가 다른 거를 한꺼번에 발표하다 보니 안전, 국민 안전 위해를 차단한다,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워딩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게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과를 드리고 바로잡고, 오늘은 진짜 정부가 하려는 게 뭔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실하게 결론적으로, 80개 품목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해외 직구를 차단·금지한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논란이 된 게 그겁니다. 많은 의견들을 주신 걸 봤는데요. 인증, KC 인증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발언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 저희가 전기용품·생활용품안전법, 어린이제품안전법에 있는 68개 품목의 직구의 안전성을 위해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안전하다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이번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앞으로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원 차장 제가 보완 설명 좀 드리겠는데, 앞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생각,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고요. 그 중간에 뭐 바뀌거나 뭐 변화시키거나 그런 거는 없는데 다 이제 솔직히 말씀, 이 부분은 의견 수렴을 하고 여러 가지 들어봤더니 이 부분은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걸 수용한 겁니다. 이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 대책 내용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방법은 KC 인증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법 개정을 할지 말지 자체를 다시 검토를 하겠다,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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