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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선방위 ‘셀프심의 의혹’ 조사 권익위, 결론 못내고 기한 연장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9 14: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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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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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BR0A5VZl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난달 18일 제15차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한수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9/khan/20240519145217210hakt.jpg" data-org-width="700" dmcf-mid="UBP1gGbYy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9/khan/20240519145217210hak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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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난달 18일 제15차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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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BR0A5VZyW" dmcf-ptype="general">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위원들의 이른바 ‘셀프 민원심의’ 의혹을 조사 중인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기한 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p>
          <p dmcf-pid="qbepc1f5Cy" dmcf-ptype="general">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권익위는 지난 2월19일 민주노총 언론노조 방심위지부가 신고한 ‘권재홍·최철호 선방위원 셀프 민원심의’ 의혹의 조사기간을 연장했다. 권익위는 지난 17일 방심위지부에 “사실관계 등 확인이 필요해 처리 기간을 부득이하게 연장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알렸다.</p>
          <p dmcf-pid="BKdUkt41lT" dmcf-ptype="general">권익위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업무일 기준) 이내에 신고사항을 관련 기관에 이첩하거나 종결해야 한다. 다만 사유가 있을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p>
          <p dmcf-pid="bp8ZLWqyhv" dmcf-ptype="general">‘선방위 셀프 민원심의’ 의혹은 권·최 위원이 자신들과 관계된 보수 성향 언론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심의 민원을 제기한 것을 알면서도 신고·회피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직접 심의에 임했다는 것이 골자다. 권 위원은 공언련 이사장이며 최 위원은 지난해 10월까지 공언련 공동대표였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본인이 재직하거나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단체 등을 ‘사적 이해관계자’로 정의한다.</p>
          <p dmcf-pid="KU65oYBWWS" dmcf-ptype="general">공언련의 ‘무더기 민원’은 이번 총선에서 선방위가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보도에 무더기 중징계(법정 제재)를 내린 바탕이 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제22대 총선 선방위 민원 및 안건 상정 현황’을 보면, 지난해 12월14일부터 지난 3월20일까지 지상파 방송 부문에 접수된 민원 304건 중 ‘단체 민원’ 32건은 모두 공언련이 냈다. ‘정당 민원’ 146건은 모두 국민의힘이 제기했다.</p>
          <p dmcf-pid="9uP1gGbYvl" dmcf-ptype="general">공언련과 국민의힘 민원은 대부분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보도를 대상으로 했다. 선방위는 이 민원들을 심의해 역대 최다인 30건의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p>
          <hr class="line_divider" dmcf-pid="2McflbiBSh" dmcf-ptyp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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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말도 탈도 많았던 선방위, ‘논란의 심의 고리’를 살펴보다</strong>
           <br>     https://www.khan.co.kr/national/media/article/202405141607001
          </div>
          <hr class="line_divider" dmcf-pid="feE8v9LKSI" dmcf-ptype="line">
          <p dmcf-pid="4rGjuLCnTO" dmcf-ptype="general">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권익위 신고서에서 “공언련 민원이 포함된 안건들에 대해 법정제재가 과도하게 의결되고 있고, 계속해서 공언련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선거방송 심의의 불공정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p>
          <p dmcf-pid="8mHA7ohLSs" dmcf-ptype="general">권익위가 이번 정부 방송심의 관련 공익신고 조사를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권익위는 지난 2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에 대한 조사 기간도 연장했다.</p>
          <p dmcf-pid="6sXczglohm" dmcf-ptype="general">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권익위는 조사 기간동안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한 바 없으며 방심위에 현장 조사를 오지도 않았다”며 “권익위는 공직자 부패나 이해충돌 등의 사안을 조사하는 기관인데 이 사건을 성실히 조사하지 않는 것은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고 했다.</p>
          <p dmcf-pid="PeE8v9LKvr" dmcf-ptype="general">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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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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