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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대협 "'집행정지 기각'은 법리 무너진 것‥복귀 호소 오만"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9 13: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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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9/imbc/20240519132401106vdnb.jpg" data-org-width="1280" dmcf-mid="BO3OxqdzM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9/imbc/20240519132401106vdn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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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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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9E5w8UxpJX" dmcf-ptype="general">의과대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배정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리가 검찰 독재 정부에 의해 무너져 내린 것을 여실히 보여준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p>
          <p dmcf-pid="2NYA9t41eH" dmcf-ptype="general">의대협은 법원 결정 사흘 만인 오늘 입장문을 내고 "이미 붕괴한 의료 시스템과 이번 불통 정책 강행으로 대한민국에 영구히 남을 상흔에 학생들은 미래 의료인으로서 심히 비통함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p>
          <p dmcf-pid="VQrMtlphiG" dmcf-ptype="general">이들은 또 "정부는 지금까지 수많은 발표를 통해 의대 교육이 부실해지지 않는다고 소명했지만, 법원에서 의대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며 의대생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fROd0T7vRY" dmcf-ptype="general">의대협은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호소하는 것은 오만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p>
          <p dmcf-pid="456tEdmeRW"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학생들의 복귀는 주변의 호소와 회유가 아닌 학생들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며 "설득보다는 명령과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거두라"고 의대협은 촉구했습니다.</p>
          <p dmcf-pid="8peuOgloiy"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9625_36438.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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