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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민연금 평생 내도 64만원, 공짜 기초연금도 64만원”...서민들 뿔났다 [언제까지 직장인]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9 11:10: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0N9cRwMnP">
          <div dmcf-pid="ua3mUWqyR6" dmcf-ptype="general">
           최근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고용 불안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도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 자신의 주된 커리어를 접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갑자기 다가온 퇴직은 소득 단절뿐 아니라 삶의 정체성마저 집어삼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준비 하느냐에 따라 ‘인생 2막’의 무게와 행복감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퇴 전에는 부(富)의 확대가 우선이라면 은퇴 후에는 ‘현금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리나라 직장인의 가장 기본적인 소득 창출 수단은 국민연금 입니다. 이에 격주로 연재하는 ‘언제까지 직장인’에서는 몇 회에 걸쳐 국민연금테크(국민연금 + 재테크)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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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vP1MBJqn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 기초연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9/mk/20240519103003233zepy.jpg" data-org-width="560" dmcf-mid="FRefDJsdR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9/mk/20240519103003233zep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 기초연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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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ztoBNQkPn4" dmcf-ptype="general">
           “행복한 노후를 위해 더욱 세심한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제 임기 내 40만원까지 인상하는게 목표입니다.”(5월 3일 어버이날 윤석열 대통령 기념식 축사)
          </div>
          <p dmcf-pid="qDqSK1f5Jf" dmcf-ptype="general">“1000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5월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p>
          <p dmcf-pid="BrbT2F8tLV" dmcf-ptype="general">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 새 두 번이나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뜻을 천명하면서 각계각층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p>
          <p dmcf-pid="bCfH6uMUn2" dmcf-ptype="general">왜 그럴까요.</p>
          <p dmcf-pid="KxygGm5re9" dmcf-ptype="general">올해 33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수년 내에 40만원을 넘어서게 되는데 이 기간이 인위적으로 단축,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라는 지적입니다. 노인 70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4조8000억원 추가돼 총 30조원에 육박하게 됩니다.</p>
          <p dmcf-pid="9JXc1h0CJK"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현재의 기초연금 제도는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p>
          <p dmcf-pid="24hJvkYcLb" dmcf-ptype="general">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2022년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는) 보다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납세자 부담 가중 없이 저소득 고령층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액을 줄 수 있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p>
          <p dmcf-pid="V4hJvkYcLB"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진행한 국민연금 개혁 숙의토론에서 김수완 강남대 교수는 “학력·소득·자산 수준이 높아지면서 노인 70% 선정 기준이 15년 전 68만원에서 지금은 그 3배가량인 213만원이 됐다”며 “빈곤한 노인에게 더 줄 수 있는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feGjZIFOnq" dmcf-ptype="general">기초연금은 돈을 낸 것에 비례해 받는 국민연금 등 일반적인 연금체계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 세금인 국비와 지방비로 지급됩니다. 올해 기초연금 지급액은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1인당 최대 33만4810원(부부 53만5680원) 주고 있습니다.</p>
          <p dmcf-pid="4rbT2F8tiz"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이 밝힌대로 기초연금 40만원이 현실화하면, 대상이 되는 부부는 감액(20%)을 적용받더라도 64만원을 수령합니다. 이는 평생 보험료를 내고 손에 쥐는 국민연금 평균액(64만원)과도 같아, 박탈감이 생기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더욱이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의 절반 정도가 매월 받는 수급액이 40만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p>
          <p dmcf-pid="8MWaHs1mL7" dmcf-ptype="general">문제는 또 있습니다.</p>
          <p dmcf-pid="6N0suYBWeu" dmcf-ptype="general">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깎는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감액’ 독소 조항이 존재합니다.</p>
          <p dmcf-pid="PIVG8UxpdU" dmcf-ptype="general">연계감액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2023년 말 기준 약 49만원)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 줄어듭니다. 연금이 삭감되는 수급자는 40만명 안팎으로 기초연금 수급 전체 노인의 약 6% 수준입니다. 이들의 평균 기초연금 감액 규모는 월 7만원 정도인데, 한 푼이라도 아쉬운 노후에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JXc1h0Cd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 KBS 화면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9/mk/20240519103004580moks.jpg" data-org-width="700" dmcf-mid="3eoxIaSgL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9/mk/20240519103004580mok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 KBS 화면 캡처]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xL1D3vuSe0" dmcf-ptype="general">
           국민연금 수령자들은 “연계감액제도 탓에 기초연금으로 50% 덜 받고, 또 연 2000만원 넘게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도 탈락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div>
          <p dmcf-pid="yN0suYBWL3" dmcf-ptype="general">직장인 이모 씨는 “굳이 국민연금을 타고자 의무가입 기간을 채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노후준비를 위해 십수년간 아껴서 돈을 부었는데, 오히려 이 같은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건 말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WbrQOgloJF" dmcf-ptype="general">감액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기초연금만 40만원으로 인상하면 당장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영세 자영업자 등의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장기체납’을 하거나 ‘납부 예외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p>
          <div dmcf-pid="Y2ORhjTNJt" dmcf-ptype="general">
           <div>
            <strong>“놀고 먹어도 年400만원 받는데”…자발적 가입자 ‘감소세’</strong>
           </div>-“공짜로 기초연금 연 400만원을 받는데, 누가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겠나.”(직장인 박모 씨)
          </div>
          <p dmcf-pid="GEzlb5VZi1" dmcf-ptype="general">-“남편이 국민연금테크 하고 싶다고 얘기 꺼내길래 말렸어요. 놀고 먹어도 월 64만원 나오는 기초연금이 있는데 뭐하러 하냐고 했어요.”(직장인 김모 씨)</p>
          <p dmcf-pid="HMWaHs1mJ5" dmcf-ptype="general">-“요즘 국가 정책들을 보면 ‘노세노세족(族)’이 현명할 듯합니다.”(자영업자 이모 씨)</p>
          <p dmcf-pid="X2ORhjTNLZ" dmcf-ptype="general">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 기초연금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재천명 하면서 나오는 불만의 목소리들 입니다. 이러한 불만들이 계속 쌓이면서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던 사람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p>
          <p dmcf-pid="ZXJuL4NfnX" dmcf-ptype="general">자발적 가입자 감소에는 인구 감소와 직장 취업에 따른 사업장 가입자 전환 등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액이 연간 2000만원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서 탈락하는데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속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O2Y4pQ0d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9/mk/20240519103005908hxxc.jpg" data-org-width="647" dmcf-mid="0PVG8Uxpn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9/mk/20240519103005908hxx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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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1w2Y4pQ0dG" dmcf-ptype="general">
           최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32만5411명)와 임의계속가입자(52만1983명)를 합한 자발적 가입자 수는 84만7394명입니다.
          </div>
          <p dmcf-pid="tkbT2F8tdY" dmcf-ptype="general">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는 2022년 1월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가 뚜렷합니다.</p>
          <p dmcf-pid="FrVG8UxpMW" dmcf-ptype="general">앞서 2017년 67만3015명, 2018년 80만1021명, 2019년 82만6592명, 2020년 88만8885명, 2021년 93만9752명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듬해 1월 94만7855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줄곧 떨어지고 있습니다.</p>
          <p dmcf-pid="3XoBNQkPny" dmcf-ptype="general">자발적 가입자 중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 희망으로 가입한 사람입니다.</p>
          <p dmcf-pid="0D9Wf0P3dT" dmcf-ptype="general">‘임의계속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세 미만)이 지났으나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을 말합니다. 자발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통합니다.</p>
          <p dmcf-pid="pSM3d9LKLv"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기초연금 40만원’이 일종의 임계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tj2kerRd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9/mk/20240519103007161sbic.jpg" data-org-width="700" dmcf-mid="pSgbjxEQR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9/mk/20240519103007161sbi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uXoBNQkPnl" dmcf-ptype="general">
           복수의 관계자는 “기여금, 즉 보험료를 안내도 자격요건만 갖추면 매달 기초연금을 노인 단독가구는 40만원(노인 부부가구는 부부 감액 20% 적용해 64만원)을 받는데, 굳이 최소 10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서까지 ‘용돈 수준’의 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div>
          <p dmcf-pid="7Gnzg6A8ih" dmcf-ptype="general">그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 어느 쪽이 노인 빈곤 해소에 더 효과적일까요.</p>
          <p dmcf-pid="zgUIzHKGLC" dmcf-ptype="general">김연명(교수)·주수정(박사과정) 중앙대 연구팀이 학술지 ‘비판사회정책(81호)’ 최신호에 발표한 논문 ‘국민연금 성숙과 기초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기초연금 보다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p>
          <p dmcf-pid="qd1D3vuSJI" dmcf-ptype="general">연구팀은 “분석결과는 제5차 재정계산에 따른 연금개혁 방안과 관련해 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득비례 연금인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 확충과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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