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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송미령 장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처리 반대에 총력전[또 양곡법 충돌②]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9 07:01: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野, 식량안보 및 농가소득 안정 위해 양곡법 추진<br>정부, 쌀 소비량 감소 추세에 과잉생산 우려에 반대<br>농산물 가격 보전하는 농안법 개정 두고도 대립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TSb7Pc6K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nLylt419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01. dahora83@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9/newsis/20240519060057652mhen.jpg" data-org-width="720" dmcf-mid="406rkvuSV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9/newsis/20240519060057652mhe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01.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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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WaNHypQ0qZ" dmcf-ptype="general"><br>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 결정에 있어서의 시장기능을 훼손해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미래 농업에 투자될 재원을 잠식하는 등 농업·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p>
          <p dmcf-pid="YlSb7Pc6qX" dmcf-ptype="general">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 예정인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농안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연일 반대 여론을 형성하는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p>
          <p dmcf-pid="GTy2BMDxqH" dmcf-ptype="general">양곡법 개정안에는 쌀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폭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정해진 가격에 따라 매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도 정부는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하고 있는데 가격 보장제를 적용해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의도다. </p>
          <p dmcf-pid="HTy2BMDxBG" dmcf-ptype="general">농안법은 주요 농산물에 대해 시장 가격이 미리 설정해둔 기준 가격을 밑돌경우 정부가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p>
          <p dmcf-pid="XqBanrZw9Y" dmcf-ptype="general">농식품부는 ▲재정부담 가중 ▲특정 작물로의 쏠림 현상 가중 ▲미래농업을 위한 투자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며 만약 야권에서 21대 국회에서 두 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QxOwWqyq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간사 및 의원들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농업민생 4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처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4.18. 20hwan@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9/newsis/20240519060057828ldvm.jpg" data-org-width="720" dmcf-mid="87w35biB2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9/newsis/20240519060057828ldv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간사 및 의원들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농업민생 4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처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4.18. 20hwan@newsis.com
           </figcaption>
          </figure>
          <h3 dmcf-pid="52VkNC3I2y" dmcf-ptype="h3">野, 식량안보 및 농가소득 안정 위해 양곡법 추진中 </h3>
          <div dmcf-pid="1gaGT0P3fT" dmcf-ptype="general">
           <br> 양곡법 개정안을 찬성하는 이들은 식량안보와 농가 소득안정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재배면적의 47%를 쌀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쌀 의무매입을 통해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다. 
          </div>
          <p dmcf-pid="tMRCmGbYBv" dmcf-ptype="general">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양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전라남북도 농민들에게 가장 많은 수혜가 예상됨에 따라 양곡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p>
          <p dmcf-pid="FTy2BMDxqS" dmcf-ptype="general">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3년 농림어업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 농가는 99만9000가구로 이중 논벼를 재배하는 농가는 38만4000가구(38.4%)로 나타났다. </p>
          <p dmcf-pid="330dxjTNql" dmcf-ptype="general">지역별로는 전남이 6만8000가구로 전체의 17.6%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충남 16.3%, 경북 13.1%, 경기 12.4%, 전북 12.2% 등에서 논벼 재배면적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된다. </p>
          <p dmcf-pid="02VkNC3IBh"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많은 표심을 얻은 지역 내 논벼 재배율이 높다보니 민주당 측에서 이번 총선 뿐 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대통령 선거 등을 고려해 농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양곡법을 추진한다는 분석도 나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F3eQNvaf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용인=뉴시스] 김종택 기자 = 4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저온저장고의 모습. 2023.04.04. jtk@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9/newsis/20240519060057982engf.jpg" data-org-width="720" dmcf-mid="61Sb7Pc6q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9/newsis/20240519060057982eng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용인=뉴시스] 김종택 기자 = 4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저온저장고의 모습. 2023.04.04. jtk@newsis.com
           </figcaption>
          </figure>
          <h3 dmcf-pid="Uu7LdEGkKI" dmcf-ptype="h3">정부, 쌀 소비량 감소 추세에 과잉생산 우려 높아 반대</h3>
          <div dmcf-pid="ujAZYuMUKO" dmcf-ptype="general">
            정부는 현재도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양곡법 반대 논리로 삼는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3년 양곡소비량조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 내 쌀 소비량은 최근 30년 동안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div>
          <p dmcf-pid="71tM6gloqs" dmcf-ptype="general">지난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56.4㎏으로 전년대비 0.3㎏(0.6%) 감소했고 10년 전인 2013년 67.2㎏와 비교하면 10.8㎏ 줄어들었다. 30년전인 1984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인 136.4㎏ 대비로는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p>
          <p dmcf-pid="zmsUF2o92m" dmcf-ptype="general">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쌀 생산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했다.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2022 농작업 기계화율 조사'에 따르면 논벼 생산을 위한 기계화율은 평균 99.3%에 육박한다. 밭작물 생산을 위한 기계화율은 63.3% 수준이다. </p>
          <p dmcf-pid="qOI70faVKr" dmcf-ptype="general">양곡법이 시행되면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벼농사에 안주하는 농민들이 늘어나면서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되는 여타 작물에 대한 재배가 줄어들면서 대부분의 농산물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p>
          <p dmcf-pid="B51x8ohLfw" dmcf-ptype="general">또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략작물직불제 취지와도 맞지 않다. 정부는 쌀을 재배하는 농가의 작물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밀, 콩 등을 재배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양곡법 시행은 이런 제도를 무력하게 만들 공산이 크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2VkNC3IB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청양=뉴시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오후 충남 청양군 청양고추박물관에서 진행된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앞서 청년 창업 상품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9/newsis/20240519060058147jwus.jpg" data-org-width="720" dmcf-mid="PllBu6A8K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9/newsis/20240519060058147jwu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청양=뉴시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오후 충남 청양군 청양고추박물관에서 진행된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앞서 청년 창업 상품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h3 dmcf-pid="KUunekYcqE" dmcf-ptype="h3">농산물 가격 보전하는 농안법 개정안 두고도 대립각</h3>
          <div dmcf-pid="9kEtXqdz9k" dmcf-ptype="general">
            농안법 개정안을 두고 야당과 정부의 주장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야권에선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통해 쌀을 비롯해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면서 농가의 소득 및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div>
          <p dmcf-pid="26PmET7v9c"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정부는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먼저 국내에 유통되는 500여개가 넘는 농산물에 대해 기준 가격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비용, 시간도 적지 않을 뿐더러 가격 하락시 차액 보전 비용도 천문학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p>
          <p dmcf-pid="VLoWSF8tfA" dmcf-ptype="general">또 모든 농산물이 아닌 특정 농산물에 한해 정부가 차익을 보전하는 방식을 적용하면 과잉 생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다 농안법에서 제외된 작물의 경우 사실상 재배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는 의견이다.</p>
          <p dmcf-pid="fAc5G7RuKj" dmcf-ptype="general">송미령 장관은 "두 개정안의 경우 시장의 자율적 조정 기능을 훼손해 생산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며 "기준가격이 높거나 농사 편의성이 있는 품목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두 개정안은 농업·농촌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edlOX9HB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9/newsis/20240519060058308gmgc.jpg" data-org-width="640" dmcf-mid="QWvKzQkPb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9/newsis/20240519060058308gmg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8pUiRcWA2a"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oj1001@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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