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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방위비 분담금 2차 협상 이번 주 서울 개최..."합리적 수준 이뤄져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9 05: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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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lnTvwXDd1"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qUCz7Z2Xd5" dmcf-ptype="general">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정하는 한미 간 새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2차 협상이 오는 21일부터 서울에서 열립니다. </p>
          <p dmcf-pid="Btr03WqyRZ" dmcf-ptype="general">과거 전례를 고려하면 분담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이는데, 물가 또는 국방비 상승률 적용 등 책정 기준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p>
          <p dmcf-pid="bjVkcJsdnX" dmcf-ptype="general">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dmcf-pid="KTgYWs1mnH"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9AfEkiOJLG" dmcf-ptype="general">한미가 오는 21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p>
          <p dmcf-pid="2QFRM9LKJY" dmcf-ptype="general">우리 측에서는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대표로 참석합니다. </p>
          <p dmcf-pid="Vc4DEnIiLW" dmcf-ptype="general">외교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p>
          <p dmcf-pid="f4ZP6qdzLy" dmcf-ptype="general">주한미국대사관은 이번 협의가 역내 평화·안보·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역동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41w3FyzTJT" dmcf-ptype="general">또 한국이 내는 비용 대부분이 국내에서 소비된다고 강조했는데, 추가 인상의 명분을 쌓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p>
          <p dmcf-pid="8yaGYOtsMv" dmcf-ptype="general">한미 양측은 지난달 미국 하와이에서 첫 회의를 열고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p>
          <p dmcf-pid="6nqgoQkPLS" dmcf-ptype="general">이제부터는 분담금 인상을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책정할지, 국방비 증가율에 맞출지 등 핵심 쟁점을 놓고 협상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p>
          <p dmcf-pid="PM0deVg2Ml" dmcf-ptype="general">[김재천 /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1차 협상은 상견례 수준이었는데 2차 협상은 나름대로 협상의 틀을 잡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국 대선이라는 변수도 있고 보다 본격적인 협상을 하려면 두어 차례 더 만나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p>
          <p dmcf-pid="QLBagxEQih" dmcf-ptype="general">1991년부터 2021년까지 11차례의 협정이 체결됐는데, 협상이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반 정도 걸리기도 했습니다. </p>
          <p dmcf-pid="xJ7Ln6A8nC" dmcf-ptype="general">우리의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감축으로 8.9% 삭감된 2005년 6차 협정을 제외하고 매년 증액돼왔습니다. </p>
          <p dmcf-pid="y4ZP6qdzRI" dmcf-ptype="general">한미는 현행 11차 협정을 통해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13.9% 오른 1조 천833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p>
          <p dmcf-pid="Wtr03WqyiO" dmcf-ptype="general">이후 4년간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으며, 협정 유효기간은 내년 12월까지입니다. </p>
          <p dmcf-pid="YKWV2pQ0Ls" dmcf-ptype="general">YTN 조수현입니다. </p>
          <p dmcf-pid="GE6rwohLLm"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마영후 </p>
          <p dmcf-pid="HGAZXh0CRr" dmcf-ptype="general">디자인: 오재영 </p>
          <p dmcf-pid="Xk2cAdmedw" dmcf-ptype="general">YTN 조수현 (sj1029@ytn.co.kr)</p>
          <p dmcf-pid="Zk2cAdmeLD"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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