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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일본도 이혼 후 공동친권 허용…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8 11:37:1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6년 이전 시행 예정…'법정 양육비' 조항도 도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xfp2vuSpY">
          <p dmcf-pid="GkgPLUxp0W" dmcf-ptype="general">(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에서 이혼한 부모의 공동 친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이 18일 보도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EaQouMUF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바다 바라보는 일본 가족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8/yonhap/20240518112958086ycji.jpg" data-org-width="500" dmcf-mid="uqtS5jTNz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8/yonhap/20240518112958086ycj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바다 바라보는 일본 가족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XSsgr4NfzT"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전날 국회를 통과했으며 준비 절차를 거쳐 2026년 이전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p>
          <p dmcf-pid="ZvOam8j4pv" dmcf-ptype="general">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갖는 대리권 등 여러 법률적 권리와 의무를 뜻한다. </p>
          <p dmcf-pid="5nMbQX9H3S" dmcf-ptype="general">그동안 일본은 혼인 중에는 친권을 부모가 함께 갖고 이혼 후에는 어느 한쪽으로 정하는 '단독 친권' 제도를 1947년부터 유지해왔다.</p>
          <p dmcf-pid="1LRKxZ2XFl" dmcf-ptype="general">이혼 가정의 약 90%는 모친이 친권을 갖는 경우였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p>
          <p dmcf-pid="toe9M5VZFh" dmcf-ptype="general">새 법률이 시행되면 협의 이혼을 하는 부부는 공동 친권과 단독 친권 중에서 선택해 결정할 수 있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p>
          <p dmcf-pid="FAL8i0P3pC" dmcf-ptype="general">이미 한국은 이혼한 부모에게 공동 친권도 허용하고 있다. </p>
          <p dmcf-pid="3co6npQ0pI" dmcf-ptype="general">일본의 개정 민법은 부부가 이혼할 때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자녀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저한도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정양육비' 조항도 도입했다. </p>
          <p dmcf-pid="0kgPLUxp3O" dmcf-ptype="general">양육비 산정 방식은 향후 시행령 등에 규정될 예정이다. </p>
          <p dmcf-pid="pAL8i0P3Fs" dmcf-ptype="general">evan@yna.co.kr</p>
          <p dmcf-pid="ukgPLUxp7r"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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