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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반발에‥정부 "위해성 확인 제품만 차단"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8 11: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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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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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R8QyiOJL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오른쪽 두 번째) [자료사진:연합뉴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8/imbc/20240518112209079xzpm.jpg" data-org-width="1280" dmcf-mid="tysC4Wqye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8/imbc/20240518112209079xzp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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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오른쪽 두 번째) [자료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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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tGZnpQ0dL" dmcf-ptype="general">국가통합인증마크,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를 차단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발이 잇따르자, 국무조정실은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p>
          <p dmcf-pid="p3X1ouMUen" dmcf-ptype="general">국무조정실은 어제 "'지나친 통제', '국민의 선택권 제한' 비판 등 보도와 온라인 상의 이슈에 대한 설명"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p>
          <p dmcf-pid="Uut0jBJqii" dmcf-ptype="general">이어 "이번 대책에서 언급된 80개 품목은 어린이가 사용하여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이거나, 화재 등 사고 발생, 그리고 유해성분 노출 시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p>
          <p dmcf-pid="uaJLtcWARJ"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검사를 통해 위해성이 실제로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p>
          <p dmcf-pid="7ALa0DHEMd" dmcf-ptype="general">해외직구 차단 대상에 주류와 골프채 등이 제외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신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들을 우선 고려했다"면서,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들도 위해성이 확인되면 반입 차단 등 대책을 추가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zTIl6GbYie" dmcf-ptype="general">앞서 그제(16일), 정부는 KC 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 34종과 전기·생활용품 34종 등이 포함된 '직구 금지' 대상 80개 제품을 발표했습니다. </p>
          <p dmcf-pid="qyCSPHKGiR" dmcf-ptype="general">특히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든 제품을 해외직구 차단 대상에 올리고, 유해물질과 안전성 확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p>
          <p dmcf-pid="B3X1ouMUMM" dmcf-ptype="general">이 대책이 발표되자 온라인을 통해 해외 유아용품을 직접구매 해오던 부모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통제가 지나친 게 아니냐는 반발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p>
          <p dmcf-pid="brAEqIFOex" dmcf-ptype="general">한편 이번 대책이 KC인증기관의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KC 인증은 현재도 민간 기관이 시행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p>
          <p dmcf-pid="KCws2vuSLQ" dmcf-ptype="general">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p>
          <p dmcf-pid="9OErKlphLP"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99426_36452.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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