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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대 증원, 첫 항고심 '각하·기각'...남은 절차는?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8 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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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Hx5EaSgR5"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xgZj2ze7nZ" dmcf-ptype="general">의대 증원에 관한 첫 항고심 결정에서 법원은 의대생의 소송 자격은 인정했지만, 개인의 학습권 침해보다 공공복리가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p>
          <p dmcf-pid="yUgzlm5rJX" dmcf-ptype="general">이번 결정은 의대 교수와 의대생, 전공의들이 줄줄이 제기한 다른 소송 항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p>
          <p dmcf-pid="WHx5EaSgRH" dmcf-ptype="general">남은 소송과 절차는 무엇인지 신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p>
          <p dmcf-pid="YHx5EaSgMG"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G0LuCwXDJY" dmcf-ptype="general">현재 서울고등법원에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고심이 6건 있습니다. </p>
          <p dmcf-pid="HPCM3X9HiW"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충북대와 강원대 울산대 등 의대생이 참여한 소송은 4건입니다. </p>
          <p dmcf-pid="XFipOEGkny" dmcf-ptype="general">나머지는 의대 교수나 전공의들이 제기한 소송입니다. </p>
          <p dmcf-pid="ZKEVGSUlLT" dmcf-ptype="general">원칙적으로 모든 재판부가 독립된 판단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p>
          <p dmcf-pid="5RvJut41nv" dmcf-ptype="general">남은 소송에서도 항고심 가운데 가장 먼저 결정을 내린 이번 재판부와 비슷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p>
          <p dmcf-pid="16IxFHKGdS" dmcf-ptype="general">의대생 측은 다른 항고심 결정을 기다리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p>
          <p dmcf-pid="tzjbTIFOdl" dmcf-ptype="general">그러나 재항고에 정해진 절차가 있는 만큼, 이번 달 안에 결론이 나오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p>
          <p dmcf-pid="FsqCdPc6ih" dmcf-ptype="general">결정문을 받은 뒤 7일 이내 재항고를 제기하면, 소송기록이 대법원에 넘어가고, </p>
          <p dmcf-pid="3SVygdmeJC" dmcf-ptype="general">재항고 접수가 통지되면 20일간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p>
          <p dmcf-pid="0RvJut41RI" dmcf-ptype="general">절차상 정해진 기간을 모두 채워야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p>
          <p dmcf-pid="pmzIe6A8dO" dmcf-ptype="general">아무리 빨라도 6월 중순에야 대법원이 정식으로 사안을 검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p>
          <p dmcf-pid="USVygdmeLs" dmcf-ptype="general">최종 결론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달 말 2025학년도 대입 계획을 확정해 공표한다는 방침입니다. </p>
          <p dmcf-pid="uRvJut41nm" dmcf-ptype="general">이미 확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지는 만큼, </p>
          <p dmcf-pid="7uaqSs1mer" dmcf-ptype="general">소송 절차를 통해 당장 내년도 의대 정원을 되돌리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p>
          <p dmcf-pid="zk0wP2o9ew" dmcf-ptype="general">YTN 신지원입니다. </p>
          <p dmcf-pid="qv8GjnIiMD" dmcf-ptype="general">YTN 신지원 (jiwonsh@ytn.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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