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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료계 측, '의대정원 집행정지 기각'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8 0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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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SZXsjTNM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8/imbc/20240518001609247enxm.jpg" data-org-width="1280" dmcf-mid="1noLf7RuR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8/imbc/20240518001609247enx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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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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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3v5ZOAyjiV" dmcf-ptype="general">법원이 의과대학 증원과 배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수험생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의료계가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p>
          <p dmcf-pid="0JAjQKnbJ2" dmcf-ptype="general">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의대생 등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어제(17일) 대법원에 내는 재항고장과 재항고 이유서를 서울고법 행정7부에 제출했습니다.</p>
          <p dmcf-pid="pQLnVuMUn9" dmcf-ptype="general">이 변호사는 "이미 서울고법 행정7부에 모든 자료가 제출됐기 때문에 서울고법이 빨리 대법원으로 사건기록을 송부하고, 대법원이 서둘러 진행하기만 하면 5월 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UQLnVuMULK" dmcf-ptype="general">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결정에 대해선 "부산대 의대생들의 원고적격과 처분성을 모두 인정했고,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긴급성까지 전부 인정해 9부 능선까지 올라왔다"면서 "다만 공공복리에 우려가 있다고 기각해 10%가 부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uIYWDohLdb"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충북대를 포함한 32개 대학, 의대생 1만3천명이 제기한 즉시항고사건 3건에 대해 다음주 중으로 신속히 결정해 줄 것도 서울고법에 촉구했습니다.</p>
          <p dmcf-pid="7DlhNerRnB" dmcf-ptype="general">이 변호사는 "재판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면서,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 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총 7개 재항고 사건을 31일 이전 심리, 확정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zrvSAJsdnq" dmcf-ptype="general">구승은 기자(gugiza@mbc.co.kr)</p>
          <p dmcf-pid="qgwDd4NfRz"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9364_36438.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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