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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26% 룰'에 빌라전세 기피 심화…반환보증 가입 문턱 낮춘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7 22: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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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94eBlerRQ4"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아파트 전세는 물건이 없어서 난리고, 빌라는 세입자를 못 구해서 난리입니다. 전세사기 대책으로 반환보증 들기 더 어려워진 빌라 대신,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는 건데, 부작용이 심해지자 정부가 반환 보증 가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p>
          <p dmcf-pid="20bXjbiB8f" dmcf-ptype="general">【 기자 】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입니다.</p>
          <p dmcf-pid="VxLVWLCn4V" dmcf-ptype="general">430가구 중에 전세로 나온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p>
          <p dmcf-pid="ffRqhRwMx2" dmcf-ptype="general">하지만, 바로 옆 빌라 다가구 촌은 사정이 정반대입니다.</p>
          <p dmcf-pid="4iAQ5AyjQ9" dmcf-ptype="general">전세 물건은 쌓여 있고, 공실인 집도 부쩍 늘었습니다.</p>
          <p dmcf-pid="8DhaBh0C8K" dmcf-ptype="general">방이 두 개인 이 다가구 주택은 벌써 1년 가까이 세입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p>
          <p dmcf-pid="6fRqhRwMxb" dmcf-ptype="general">▶ 인터뷰 : 한미원 / 다가구 주택 임대인 - "공시가격이 너무 낮아서 세입자들이 대출을 받아서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보증금 어디서 마련해야 돼요. 길이 없어요."</p>
          <p dmcf-pid="PQn2ynIiPB" dmcf-ptype="general">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진 이유는 정부가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금의 최대 한도를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대폭 낮췄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QhGw8GbY8q" dmcf-ptype="general">전세 시세가 1억 3천만 원 정도지만, 공시가격의 126%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5천600만 원에 불과해 보증에 가입할 수 없는 겁니다.</p>
          <p dmcf-pid="xvZsQZ2X6z" dmcf-ptype="general">보증 가입이 가능한 빌라 전세가 크게 줄면서 아파트 쏠림 현상은 심해졌습니다.</p>
          <p dmcf-pid="yjmiUm5rx7" dmcf-ptype="general">▶ 스탠딩 : 이승민 / 기자 - "이에 정부는 비아파트 주택가격 산정에서 후순위로 밀려 있는 감정평가 방식을 다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p>
          <p dmcf-pid="WIWEfWqy6u" dmcf-ptype="general">현재 4순위인 감정평가액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이럴 경우 빌라의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금액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p>
          <p dmcf-pid="YCYD4YBWQU" dmcf-ptype="general">정부는 주택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반환보증의 가입 기준도 이와 동일한 기준으로 손질할 방침입니다.</p>
          <p dmcf-pid="Gea8HaSgQp" dmcf-ptype="general">MBN뉴스 이승민입니다. [lee.seungmin@mbn.co.kr]</p>
          <p dmcf-pid="HJjPZjTN40"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 래 픽 : 이새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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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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