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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야권이 노리는 건 '준 탄핵' 효과…"윤 대통령 임기 1년 단축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7 21:07:1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헌까진 산넘어 산…야권 일방 추진 시 역풍 우려</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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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앵커]
          </div>
          <p dmcf-pid="59cUzIFOE2" dmcf-ptype="general">야권에서는 이렇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며, 사실상 탄핵과 다름 없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p>
          <p dmcf-pid="1el4PX9HI9" dmcf-ptype="general">이어서 구혜진 기자입니다.</p>
          <p dmcf-pid="tdS8QZ2XOK"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FJv6x5VZOb" dmcf-ptype="general">야권이 주장하는 '4년 중임제'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역시 1년 단축해야 한다는 겁니다.</p>
          <p dmcf-pid="3xI24YBWIB" dmcf-ptype="general">[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부칙 조항을 두어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p>
          <p dmcf-pid="0MCV8GbYOq" dmcf-ptype="general">명분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엇갈리게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p>
          <p dmcf-pid="pRhf6HKGEz" dmcf-ptype="general">총선과 대선이 2년 차이로 치러야 국회와 정부가 서로 견제를 할 수 있는데 2026년에 대선을 치르면 총선 주기와 맞아 떨어진단 겁니다.</p>
          <p dmcf-pid="Ubj0us1mO7" dmcf-ptype="general">다만, 2027년 5월까지인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1년 가까이 단축됩니다.</p>
          <p dmcf-pid="uKAp7Otssu" dmcf-ptype="general">사실상 대통령 탄핵에 준하는 개헌인 셈입니다.</p>
          <p dmcf-pid="79cUzIFOsU" dmcf-ptype="general">탄핵 추진은 법적,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개헌을 앞세운 것으로 보입니다.</p>
          <p dmcf-pid="zfDzblphrp"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 관계자는 "탄핵은 국정 운영이 중단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개헌은 여권에도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q4wqKSUlI0" dmcf-ptype="general">다만 야당이 개헌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여론의 역풍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p>
          <p dmcf-pid="B8rB9vuSw3" dmcf-ptype="general">여권에선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건 위헌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p>
          <p dmcf-pid="bWfIlerRmF" dmcf-ptype="general">[영상디자인 최수진]</p>
          <p dmcf-pid="KY4CSdmeDt" dmcf-ptype="general">◆ 관련 기사<br>'대통령 4년 중임제' 띄운 조국…야권발 '개헌론' 불붙나<br>→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672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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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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