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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기적 주차 테러, 이례적 '사이다 결말'…어떻게 가능했나 [사실은]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7 20: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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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6tDmM2o9se" dmcf-ptype="general">&lt;앵커&gt;</p>
          <p dmcf-pid="PFwsRVg2IR" dmcf-ptype="general">요즘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 입구를 입주민이 차로 막고 사라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죠. 최근 인천에서 이런 차량을 경찰이 강제로 견인하면서 속 시원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p>
          <p dmcf-pid="Q3rOefaVrM" dmcf-ptype="general">당연한 조치 같지만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가능했던 건지 팩트 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박세용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p>
          <p dmcf-pid="xzhvoxEQDx"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dmcf-pid="yE4PtyzTDQ" dmcf-ptype="general">인천의 한 아파트.</p>
          <p dmcf-pid="WD8QFWqyIP" dmcf-ptype="general">방문 차량이 드나드는 입구를 한 입주민이 차를 세워 막은 뒤 그대로 사라집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KTYjdmeE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7/sbsi/20240517204815037zijl.jpg" data-org-width="699" dmcf-mid="2bmHciOJs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7/sbsi/20240517204815037zij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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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9yGAJsdw8" dmcf-ptype="general"><br> 관리사무소와 차량 등록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중 홧김에 통로를 막은 겁니다.</p>
          <p dmcf-pid="H2WHciOJO4" dmcf-ptype="general">경찰이 출동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p>
          <p dmcf-pid="X4H5DohLmf" dmcf-ptype="general">[김종태/인천서부경찰서 형사1과장 : 시간도 장시간 13시간이니까 장시간 방치했잖아요.]</p>
          <p dmcf-pid="Z8X1wglomV" dmcf-ptype="general">결국, 차량을 강제 견인했습니다.</p>
          <p dmcf-pid="56ZtraSgr2" dmcf-ptype="general">[김종태/인천서부경찰서 형사1과장 : 위법 정도가 중하다고 봐서 저희가 압수를 한 거거든요. 저희가 견인차를 부른 거예요.]</p>
          <p dmcf-pid="1kf61T7vE9" dmcf-ptype="general">[아파트 주민 : (견인) 잘했다고 생각했죠. 자기 생각들만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p>
          <p dmcf-pid="tE4PtyzTmK" dmcf-ptype="general">과거에도 속칭 '주차 빌런'들이 종종 있었지만 곧바로 견인한 경우는 없었습니다.</p>
          <p dmcf-pid="FD8QFWqyIb" dmcf-ptype="general">2018년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7시간 동안 막은 차량.</p>
          <p dmcf-pid="3Ceiz1f5wB" dmcf-ptype="general">경찰이 손을 대지 못하자 결국, 주민들이 옮겼습니다.</p>
          <p dmcf-pid="0hdnqt41Eq" dmcf-ptype="general">지난해 인천 상가건물 주차장 입구를 1주일이나 가로막았던 차량도 차주가 스스로 빼기 전까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p>
          <p dmcf-pid="pgB9YIFODz" dmcf-ptype="general">구청은 사유지 견인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경찰은 사유 재산에 함부로 손댔다가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며 주저했던 겁니다.</p>
          <p dmcf-pid="Uab2GC3Ir7" dmcf-ptype="general">그렇다면 이번에 경찰은 어떤 근거로 강제 견인했던 걸까요?</p>
          <p dmcf-pid="uNKVHh0Cwu" dmcf-ptype="general">형사소송법에 '범행 중 긴급을 요할 때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했습니다.</p>
          <p dmcf-pid="7e0uhEGkwU" dmcf-ptype="general">즉, 아파트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본 겁니다.</p>
          <p dmcf-pid="zdp7lDHEOp" dmcf-ptype="general">또, 견인 직후 법원에서 압수 영장도 받았습니다.</p>
          <p dmcf-pid="qJUzSwXDI0" dmcf-ptype="general">[정경일/변호사 : 형사처벌 받는 선례도 많이 있고, 이제 심각성을 알게 된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행 도구로 압수하는 것이고….]</p>
          <p dmcf-pid="BqlTgMDxI3" dmcf-ptype="general">그동안 주차 빌런들이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늘면서 경찰이 강제 견인에 나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p>
          <p dmcf-pid="bBSyaRwMDF" dmcf-ptype="general">경찰은 차량 견인 비용에 대해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KbvWNerRDt"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김규연, 작가 : 김효진, 인턴 : 노은수)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51066" rel="canonical"></p>
          <p dmcf-pid="9mQRpHKGr1" dmcf-ptype="general">박세용 기자 psy05@s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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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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