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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 가장 심정"..R&D 예타 전면 폐지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7 20: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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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IR5ipQ0U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XABDfaV3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 [대통령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7/kbc/20240517204005622kfnr.jpg" data-org-width="488" dmcf-mid="GnIPSdme0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7/kbc/20240517204005622kfn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 [대통령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Z6ZaFEGkFr" dmcf-ptype="general">
           <br>윤석열 대통령이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주문했습니다.
          </div>
          <p dmcf-pid="5XABDfaVuw"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 가장처럼 답답한 심정"이라며 전임 정부에서 국가부채가 늘어난 것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p>
          <p dmcf-pid="1dpDzIFOUD"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 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p>
          <p dmcf-pid="tsxXd36FUE" dmcf-ptype="general">현재 총사업비가 500억 원(국비 300억 원) 이상 재정사업은 수개월간 예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과학기술계에서는 빠른 기술 변화에 맞춰 R&amp;D 예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p>
          <p dmcf-pid="FgBI2T7vzk" dmcf-ptype="general">정부는 또 올해 삭감됐던 R＆D 예산을 내년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p>
          <p dmcf-pid="3NKhfWqyFc"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을 방만하게 쓰지 않는 건전재정의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습니다. </p>
          <p dmcf-pid="09yJHaSg7A"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어 마음껏 돈을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 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p>
          <p dmcf-pid="pWguAKnb7j" dmcf-ptype="general">이어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총선 이후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화 노력이 약화할 것으로 전망한 내용을 언급하며 "앞으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UzhxTiOJ3N" dmcf-ptype="general">다만 "제가 강조하는 건전재정이 무조건 지출을 줄이자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써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u1E9m6A87a"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 #국가재정 #R&amp;D #예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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