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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들어올 돈 없는데 있는 돈 펑펑…펑크 메울 밑그림은 '공백'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7 20: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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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3YD5AyjuR" dmcf-ptype="general"><strong>앞서 보신 재정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재원이 한정돼 마음껏 돈을 쓰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대안은 있는지 황인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먼저 지난해 세수가 많이 부족했었죠? </strong><br> 그렇습니다. </p>
          <p dmcf-pid="ynPUeF8tpM" dmcf-ptype="general">지난해 정부가 예상한 세수는 400조 5000억 원이었는데 실제 걷어 들인 국세는 344조 100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p>
          <p dmcf-pid="WLQud36F0x" dmcf-ptype="general">56조 4000억 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겁니다. </p>
          <div dmcf-pid="Yox7J0P3FQ" dmcf-ptype="general">
           역대 최대 규모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연속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CkMm6A8F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7/sbscnbc/20240517195404583evcs.jpg" data-org-width="850" dmcf-mid="QUMyblphU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7/sbscnbc/20240517195404583evc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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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HhERsPc6u6" dmcf-ptype="general">
           <br> 항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24조 6000억 원 덜 걷혔고,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16조 원, 부가가치세 역시 9조 4000억 원 덜 걷혔습니다. 
          </div>
          <p dmcf-pid="Xci9aqdzu8" dmcf-ptype="general">3대 세목에서만 50조 원의 구멍이 난 겁니다. </p>
          <p dmcf-pid="Zkn2NBJq74" dmcf-ptype="general">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반도체 불황 등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p>
          <p dmcf-pid="5ELVjbiB0f" dmcf-ptype="general"><strong>올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strong><br> 일단 1분기만 살펴보면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 데 있는 돈은 펑펑 쓴 상황입니다. </p>
          <p dmcf-pid="1YIovJsduV" dmcf-ptype="general">쓴 돈을 먼저 살펴보면 정부가 경기 하강을 막겠다며 4월 총선 전인 1분기 동안 쓴 돈이 212조 2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656조의 약 3분의 1에 달합니다. </p>
          <p dmcf-pid="tGCgTiOJu2"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난 1분기 75조 3000억 원으로,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p>
          <p dmcf-pid="FHhaynIiz9" dmcf-ptype="general">정부가 "올해 말쯤이면 적자가 91조 60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봤는데 벌써 75조 원을 넘은 겁니다. </p>
          <p dmcf-pid="3ELVjbiB0K" dmcf-ptype="general"><strong>그렇다면 세수 상황은 어떤가요? </strong><br> 경기가 살아나 법인세 등이 많이 걷히면 좋겠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p>
          <p dmcf-pid="0DofAKnbUb" dmcf-ptype="general">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반도체 부진 등으로 큰 손실을 봤다며 "올해 낼 법인세가 없다"라고 신고했습니다. </p>
          <p dmcf-pid="ptykXNvaUB" dmcf-ptype="general">기업실적이 안 좋으면 성과급도 안 나오고 성과급에 붙는 세금인 근로소득세도 줄어듭니다. </p>
          <p dmcf-pid="UFWEZjTN0q" dmcf-ptype="general">이밖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면제 조치가 연장되는 등 부동산 감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p>
          <p dmcf-pid="u3YD5Ayj0z"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올해 관리수지 적자가 정부 예상 91조 원보다 6조 원에서 7조 원가량 늘어나 사실상 1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p>
          <p dmcf-pid="7ysnlerRz7" dmcf-ptype="general"><strong>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strong><br> 감세 위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안정적으로 세수가 걷히길 기대하는 게 일단 잘못됐다는 평가가 먼저 나오고요. </p>
          <p dmcf-pid="zWOLSdmeUu" dmcf-ptype="general">경기 부양을 위해 이렇게 한꺼번에 지출을 늘린 취지는 좋지만 하반기에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p>
          <p dmcf-pid="qYIovJsd0U" dmcf-ptype="general">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p>
          <p dmcf-pid="BUXmFEGkup" dmcf-ptype="general">[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하반기에는 물가가 안정된 다음에는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 있게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남겨놔야 됩니다. 고물가, 고금리에서 고통을 받는 취약 계층에 한해서만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p>
          <p dmcf-pid="buZs3DHEu0" dmcf-ptype="general">대통령이 오늘(17일) 회의에서 효율적 집행을 유독 강조한 만큼 어떤 내용의 재정 정책이 나올지 관심이 커질 전망입니다. </p>
          <p dmcf-pid="K75O0wXDp3" dmcf-ptype="general"><strong>황인표 기자, 잘 들었습니다.</strong>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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