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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료계 재항고장 제출…"필수 의료현장 떠날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7 18: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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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6wY5GgloDy" dmcf-ptype="general">&lt;앵커&gt;</p>
          <p dmcf-pid="P4oAgze7mT" dmcf-ptype="general">법원이 어제(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하자 의료계가 곧바로 법원에 재항고를 했습니다. 개업의와 의대 교수 단체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결정이 의대생들과 교수, 전공의들이 필수 의료현장을 떠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Q8gcaqdzEv" dmcf-ptype="general">김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dmcf-pid="x6akNBJqwS"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dmcf-pid="yv0zprZwIl" dmcf-ptype="general">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의료계 법률대리인은 오늘 오전 서울고등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p>
          <p dmcf-pid="WTpqUm5rsh" dmcf-ptype="general">2심에서 각하, 기각됐지만, 재판부가 부산대 의대생들의 원고적격뿐 아니라 학습권 침해, 긴급성을 전부 인정한 점에서는 9부 능선까지 올라왔다고 자평했습니다.</p>
          <p dmcf-pid="YGz9qC3IEC" dmcf-ptype="general">의대생 1만 3천 명이 제기한 다른 사건을 빨리 진행해, 오늘 31일 안에 승소 판결을 받아내겠다고 자신했습니다.</p>
          <p dmcf-pid="GHq2Bh0CDI" dmcf-ptype="general">어제 침묵했던 의사 단체들도 날 선 반응을 내놨습니다.</p>
          <p dmcf-pid="HXBVblphDO" dmcf-ptype="general">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오전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와 함께 성명서를 내고, 사법부의 판단이 필수 의료에 종사할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이 현장을 떠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XMcrk2o9Os" dmcf-ptype="general">또, 증원 논의 과정에 근거 자료와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의대 정원 수요 조사, 현장 실사는 물론 배정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p>
          <p dmcf-pid="ZRkmEVg2Em" dmcf-ptype="general">법원 결정으로 의료 개혁의 큰 산을 넘었다고 평가한 정부는 오늘도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호소했습니다.</p>
          <p dmcf-pid="5eEsDfaVIr" dmcf-ptype="general">[전병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신속히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수련병원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dmcf-pid="1irCm6A8sw" dmcf-ptype="general">정부는 최근 한 주 사이 전공의가 약 20명 정도 복귀했다며, 오는 20일 이탈 3개월이 되기 전 복귀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거라고 거듭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tnmhsPc6rD" dmcf-ptype="general">전공의 단체는 오늘도 어떠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p>
          <p dmcf-pid="FLslOQkPrE"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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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3I501cWADk" dmcf-ptype="general">김지욱 기자 wook@s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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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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