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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R&D 예타 전면 폐지…투자 규모 대폭 확충하라”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7 18: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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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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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fEvw4Nfn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7/kukminilbo/20240517171809525ztfh.jpg" data-org-width="640" dmcf-mid="baU47OtsJ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7/kukminilbo/20240517171809525ztf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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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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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W4dnynIiem" dmcf-ptype="general"><br>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amp;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p>
          <p dmcf-pid="Y57BNBJqdr"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이날 ‘알뜰한 나라 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p>
          <p dmcf-pid="GuV8r8j4iw" dmcf-ptype="general">현재 총사업비가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재정사업을 진행하려면 수개월에 걸친 예타를 거쳐야 한다. 과학기술계에서는 빠른 기술 변화에 발맞춰 R&amp;D 재정사업에 대해선 예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R&amp;D 예타 완화나 선별적 면제 등의 방안이 거론된 바 있지만, 이처럼 R&amp;D 부문에 한해 예타를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은 상당히 전향적 조치로 받아들여진다.</p>
          <p dmcf-pid="HB6xIxEQiD"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또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XxoNXNvanE" dmcf-ptype="general">이어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의 의료 개혁 5대 과제 재정 투자도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Z4dnynIiik"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약자복지 정책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가 재정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도 계속 늘려가겠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B1exEVg2il" dmcf-ptype="general">국가 재정을 방만하게 쓰지 않는 건전재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의 의미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은 적극 구조조정해 달라”고 말했다.</p>
          <p dmcf-pid="1U24w4NfdA" dmcf-ptype="general">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 운용 방향’ 발표를 시작으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재정 혁신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논의된 사안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p>
          <p dmcf-pid="tz4PsPc6nj" dmcf-ptype="general">회의에는 최 장관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도 함께 자리했다.</p>
          <p dmcf-pid="FsyG8GbYiN" dmcf-ptype="general">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p>
          <p dmcf-pid="3SZtRt41da"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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