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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대통령 "R&D 예타 전면 폐지…투자 규모 대폭 확충하라"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7 17: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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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7/sbscnbc/20240517172428653wgpx.jpg" data-org-width="760" dmcf-mid="9GacRt41z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7/sbscnbc/20240517172428653wgp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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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6>[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h6>
           <br> 윤석열 대통령은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amp;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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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y6MBh0CzR"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오늘(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 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p>
          <p dmcf-pid="4WPRblphFM" dmcf-ptype="general">R&amp;D 예타 완화나 선별적 면제는 정부 차원에서 거론된 바 있지만 R&amp;D 부문에 한해 예타를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은 상당히 전향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집니다.</p>
          <p dmcf-pid="8YQeKSUl3x" dmcf-ptype="general">현재 총사업비가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재정사업을 진행하려면 수개월에 걸친 예타를 거쳐야 한다. 과학기술계에서는 빠른 기술 변화에 발맞춰 R&amp;D 재정사업에 대해선 예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습니다.</p>
          <p dmcf-pid="6VmCNBJquQ"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삭감됐던 R&amp;D 예산을 내년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p>
          <p dmcf-pid="PfshjbiB0P"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또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Q4OlAKnbp6"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의 의료 개혁 5대 과제 재정 투자도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xuNkeF8tz8" dmcf-ptype="general">아울러 국가 재정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도 계속 늘려가겠다고 윤 대통령은 밝혔습니다.</p>
          <p dmcf-pid="yc07Gglou4"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을 방만하게 쓰지 않는 건전재정의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습니다.</p>
          <p dmcf-pid="WlV6us1m0f"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의 의미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은 적극 구조조정해 달라"고 말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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