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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대통령 “R&D 예타 전면 폐지… 출산율 제고 위해 재정사업 전면 재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7 17:38:16

<div class="status_view"> <span class="inner_status" data-translation="true"> <p class="txt_status">이 기사는 <em class="emph_g">언론사에 의해 수정</em>되어 본문과 댓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p> </span> 
        </div>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가재정전략회의 발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HcuXNva05">
          <p dmcf-pid="VEO2o7Ru3T"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연구개발(R＆D)을 키우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저출생 극복’이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다고 보고 민생 살리기와 미래 대비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aEzeF8tU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7/chosunbiz/20240517173314491aczr.jpg" data-org-width="5000" dmcf-mid="2m7kYohLu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7/chosunbiz/20240517173314491acz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4aEzeF8tpS"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당 인사 등이 참석해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다.</p>
          <p dmcf-pid="8X3aSdmepl"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전달 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6TXJsPc6ph" dmcf-ptype="general">동시에 약자복지 정책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부모의 노력이 필요한 학생도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장학금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며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 생활의 짐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p>
          <p dmcf-pid="PW5nIxEQUC" dmcf-ptype="general">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적극적 재정 전략’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QsS6AKnb3I" dmcf-ptype="general">아울러 건전재정을 내세우며 효율적인 재정 운용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어 마음껏 돈을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 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다”고 했다.</p>
          <p dmcf-pid="xdgF8GbY0O" dmcf-ptype="general">특히 지난달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한 점을 언급하면서 “총선 이후 재정 건전화 노력이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해 앞으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yrh4NBJqUs"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의미는 비효율적인 부분은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써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 부처는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과감히 구조조정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p>
          <p dmcf-pid="W1UAynIiUm"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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