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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두 번 당선돼 두 번 모두 비위 직위상실…전남 영광군수 ‘불명예’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7 16: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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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5pv5DHEhL">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dmcf-pid="HITcIdmeln" dmcf-ptype="blockquote2">
           <strong>2008년 뇌물수수 이어 선거법 위반 직위상실<br>강 군수 “모든 책임 통감, 군민께 사죄” 입장문</strong>
          </blockquot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CykCJsdC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17일 선거법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직위를 상실했다. 그는 2008년에도 비위로 직위를 상실했다.  영광군청 홈페이지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7/khan/20240517152401306dqev.jpg" data-org-width="422" dmcf-mid="YdIoDPc6y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7/khan/20240517152401306dqe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17일 선거법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직위를 상실했다. 그는 2008년에도 비위로 직위를 상실했다. 영광군청 홈페이지 캡처.
           </figcaption>
          </figure>
          <p dmcf-pid="ZpBHpIFOTJ" dmcf-ptype="general">강종만 전남 영광군수(70)가 군수에 두 번 당선됐지만 두 번 모두 비위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직을 상실하는 불명예를 안았다.</p>
          <p dmcf-pid="5UbXUC3Ihd" dmcf-ptype="general">대법원 2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p>
          <p dmcf-pid="1uKZuh0CWe" dmcf-ptype="general">강 군수는 2022년 1월16일 친척 관계인 지역기자 A씨에게 “선거 때 할아버지를 많이 도와주라”며 현금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군수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금품제공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선거와 연관성이 없는 돈’이라고 주장해왔다.</p>
          <p dmcf-pid="ttuytrZwlR" dmcf-ptype="general">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금품수수에 대한 A씨 진술을 증거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돌연 “허위 진술을 했다”고 자백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강 군수 측은 A씨 자백을 토대로 법리오해의 위법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p>
          <p dmcf-pid="FF7WFm5rTM"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다”며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p>
          <p dmcf-pid="33zY3s1mhx" dmcf-ptype="general">강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면서 민선 4기 영광군수에 취임했다.</p>
          <p dmcf-pid="02PU2GbYyQ" dmcf-ptype="general">하지만 강 군수는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뇌물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강 군수는 2008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3000만원 몰수,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받고 수감되면서 군수직을 상실했다.</p>
          <p dmcf-pid="pVQuVHKGWP" dmcf-ptype="general">강 군수는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무죄를 믿고 지지해준 영광군민들에게 씻기지 못할 상처를 줬다”며 “모든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군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p>
          <p dmcf-pid="Ufx7fX9HT6" dmcf-ptype="general">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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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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